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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잘못인겁니다. 건강하지 못한것을 전적으로 사회의 잘못이라 말하기엔, 그 수없이 많은 건강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악만을 굳이 받아들이고, 속에 품고, 밖으로 표출하는것은 그 개인에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와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기위해서 또한, 세대의 변화와 그 변화를 주도하고, 함께해 갈 사람이 만드는것입니다. 헌데, 그 사람이 썩은채로 크고 있습니다.

결코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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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물과 비교해봐도 도저히 저런 행동들은 용납도 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이해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단지 어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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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을 감경하고, 심지어 없애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소년법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특혜인것이죠. 그것이 매우 끔찍합니다.

전 어리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 하면, 그 어린아이와 어른을 동등한 선에 놓는것이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인격과 인권은 존중되어야하나, 그 균형이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면책에 가까운 특혜가 존재하고, 그것을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될겁니다. 이미 많이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의 권리에서 나아가 사회적인 영향을 바라보게된다면, 이는 반드시 나쁘게 변합니다.
권리만 가지고 의무는 저버리는것이 현행법이라 봅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지않고, 이용해야할 것들로 본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구조적 잘못이 있겠으나, '선생'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그에따른 의무와 책임을 묻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평등보다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등은 물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인의 피해를 강요한다면 지켜지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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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여러 루트로 일부분은 대략 알고 있는데, 특히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악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갖는 존재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년법 내에서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든 아니면 소년법을 폐지하고 라는 법으로 보완하든 하는 방법으로 취지는 살리고 악용되는 부분은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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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살펴본다면, 성인이 되지 못한 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예외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중 교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뤄야 할 것이라 봅니다.

교권침해는 참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이 성인에게 해를 끼치기란 쉬운일이 아니나, 교육현장에서는 일상인데 반해 성인을 보호할 방안이 전무하다는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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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뜬금 없는 소리긴 한데, 오래 산 동네임에도 밤에 애들 몰려 있으면 무섭긴 하더군요. 남자라 두엇까지는 괜찮은데 일곱 여덟 정도 모여 있고 행색이 튀면 걱정되는... 어린티가 나는 중학생 얼굴인데 체격은 큰 놈들이 보란듯이 눈빛이 벌개가지고 돌아 다니면...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차림새부터 여러모로 몰라볼수가 없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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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예전엔 어른이 엇나가는 아이를 계도하는것은 당연한일이고, 못본척 하는게 아니될 말이었는데..
이젠 꼰대소릴 들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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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아이들 훈계했다가 아들 앞에서 맞아 죽은 아버지 얘기 보고 이제 눈도 안마주칩니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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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제도적 장치로 환경을 개선했더니 의식수준이 퇴보하는 사태죠.
유교적 관습은 없어지더라도 그 예에대한것은 이어야함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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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쁜 환경은 고쳐야지, 좋은 환경도 있다며 자기위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염두하면서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이 바뀌는 법이죠. 어린 아이들이 제한된 지식만으로 세상을 제단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이상을 쫒았죠. 나이가 먹으면서 차차 현실을 느끼는 것이고요. 어느 때나 청소년시기에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합니다. 올챙이적의 기억을 잊으면 안되죠. 또 몇십 년 이후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세상을 더 이상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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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만 하루 열두시간씩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저런식으로 선생님을 대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은 그저 학교에 나와서 시간때우기나 하는 학생들일꺼같습니다 열심히 하루대부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문제와 저런식으로 행동하는 학생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공부만 하게 하는 경쟁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별개로 엇나는 학생들의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생긴다고 보지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하지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생각으로는 긴시간의 공부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차근차근 채우고 고쳐나가야하고 반대로 엇나가는 학생들은 교권의 안정된 강화라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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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나쁜사람이 저지르는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악행을 한 악인인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청소년기라고해서, 그 환경이 오로지 그 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악인은 죄값을 치뤄야 하고,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속에서 적법한 대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단지 법적으로 정한 연령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를 받을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나쁜 환경을 고쳐야하지만, 나쁜환경이기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되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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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럼 도둑질도 죄인데, 도둑질을 한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라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 굶고 있다면요? 이래도 그 사람은 악인입니까? 당연히 환경적 요인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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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강간당했던 여자가 가해자를 살해했을때는요. 이때도 여자가 악인 입니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환경을 바꾸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일을 억압으로 발생을 못하게 하면, 그때는 편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비효율적이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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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을 튀길 때, 항상 속살이 벗겨지지 않는 옥수수알들이 꼭 있습니 다. 그것들은 안에 수분이 적거나 껍질이 단단한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만 있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줄 아십니까? 그 냥 가스불 끄면 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다른 놈들은 정상인데 왜 너희들만 이러냐고 화내는 것보다 훨씬 이성적인 행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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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지 못한 아이보다 바르게 크는 아이가 많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크는 아이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도 많습니다.

어리다고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것에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과 대중의 시각은 어린아이의 모든 잘못에대해 환경과 어른의 잘못으로 몰고갑니다.
그리고, 어리고 부족하고 모르기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을하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비행을 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은 큰 잘못이 아니고, 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렇기에 난 남을 핍박하고 부당한 일을 해도 된다. 너희 어른들은 날 강제할 수 없다.

사회와 교육이 문제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변화시켜야하고, 자정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은 그 개인에게 가장 큰 죄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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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면죄부를 주자는게 아니고 변화에 맞추어 더 강화하자는 건데요.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는 체벌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더 빨리 성숙해지고 있죠)도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한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는 답이 아니죠.
절대적인 건 없죠. 사회와 교육이 변화해도 엇나가는 아이들은 생깁니다. 다만 그걸 줄여야죠. 그걸 줄이기 위한 방안이... 소년법 폐지가 그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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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인성교육에 부모와 학교가 큰 영향을 가지는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책임이 어른에게만 있다는 말로 들려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달았습니다.
전, 어른의 책임을 무시한다는 의도보다는 소년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이 소년법이고, 그랬기에 본문에 체벌금지와 병행되어야 했을것이 소년법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소년법의 전면적인 개정, 혹은 폐지 등은 사실 일어나지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다른 법안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그저, 소년들이 법적인 처벌을 약하게 받는것이 골조입니다.

답이 아닐지라도, 현행의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소년들의 악행을 보호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죠.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그만큼 빨리 성숙해 지는 아이들에게 나이를 통한 굴레를 지게하는것에서 억압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을테니까요.

최종적으로 세상이 변화하는만큼, 미성년의 기준또한 내려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통제하지 않는 사회로 변하는만큼, 그 의무와 책임도 빨리 느껴야 한다고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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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문제라면, 체제에 순응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들은 무슨 이유로 차별을 당해야 하는겁니까. 타인에게 피해받고 그 죄값을 받아내지도, 보상을 받지도, 심지어 동정조차 못받는것이 정당하다 말합니까.

어른이 만든 체제속에 산다고 해도, 지킬것은 지켜야하고 하지 말아야할 것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것이 사회고 인간의 삶입니다.

변화의 시간과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해서 멋대로 해도 된다는것은 오만이고 사회 부적응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사이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리다고 해서, 그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것은 유아기 시절 뿐입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날 비난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말에서는 인격이 보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논리를 보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함을 탓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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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논리를 보란 거에요.
그리고, 체제가 문제가 안된다면 소년법이 없어질 이유가 없죠. 왜 갑자기 말이 바껴요? 소년법 없어져야한다면서요. 이건 체제 아닌가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건가요.
제발 한 가지만 주장하세요. 소년법 없애야한다면서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니 ......
혹시, 시간마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 돌려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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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을 보고 전 부지불식간에 이런말을 내뱉었네요.
하...진짜 바보다.

소년들의 책임을 오로지 어른에게만 돌리는것이 잘못되었고, 소년법으로 인해 책임까지 지우지 않는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해를 영 못하시는거 같으니 마지막으로 달아드리는겁니다.

좀.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쓴 글이 바로 위에있는데도 상대가 어떤 의도로 글을 쓰는지 모르는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당신외에는 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또한 거론하고 또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한심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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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데 소년들의 책임을 어른들에게만 돌리는 게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소년들에게만 돌리는 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떤가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댓글에 있는 내용이 본문 어디에 나오나요? 본문은 순 '어린 것들의 잘못이다.' 이 주제 하나 아닌가요?
아니, 제대로 된 글을 보여주고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해야지.
위 글이 뭐, 제대로 된 글인가요? 혼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제발 부디 일관된 주장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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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보이는대로만 보고 사세요. 딱 그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세상사람 누구도 미성년자에게 환경의 영향이 없다 말하지 않고, 사회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말 하지 않으면 모르는 당신이 아니라면 말이죠.

말하지 않은것을 모두가 전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하기에 다른분들과 대화가 이어진겁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못하는것으로 변죽을 올리는것을보니 한심한겁니다.

본인의 저열함을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는짓은 그만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누가 소년들에게만 돌린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식이란걸 좀 가져보세요. 본인이 그렇다고해서 타인이 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한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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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쓰셨으니, 저도 의도를 쓰죠. 소년법이 문제인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어린 것들'에게만 지우는 건 말도 안되죠. 이야말로 '어린 생각'입니다.
본문은 소년법의 폐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거가 없어요. 그냥 '어린 것들'에 대한 악의밖에 안 느껴집니다. 종국엔 주장하는 바가 '어린 것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건데, 여기서 어떻게 소년법이 나오는 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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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해를못하죠 토마토님 말이 맞는데 ㅋㅋㅋㅋㅋ말꼬리잦고만게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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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로의 보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연령대의 축소와 방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법망을 피하고도 죄값을 치뤘으니 그만하라는 세상이,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들이 너무 싫네요. 그 죄업을 어찌 감당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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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다릅니다.
아이와 어른은 차별되어야하고, 그렇기에 교권의 축소와 그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처벌과 권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의 자질과 교육환경 개선은 어른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아이들이 선생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까지 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결단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고 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학교에서 선생의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른들도 아이들의 잘못을 축소 은폐하려고만 하지,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지금은 스스로에게 엄격한이들은 삶에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머리를 비우고, 하고싶은대로만 해도 충분히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왜 본인에게만 굳이 엄격해야만 하느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전 대답할 말을 고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이 상황이 옳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잘못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알려주는것이 어른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아직 어리니 어떠한 행동을 해도 보호감호 혹은 집행유예로 벌을 받지 않아도 될것이라는것을 알려줘서는 안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현장에서는, 아이와 어른의 차별점을 무시하고, 아이의 인권앞에 어른의 모든 권리는 묵살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고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위치에 따른 차이를 인지키셔야 그 대우에 차등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년법은, 그 의의는 인정하지만, 그것의 현상유지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예전의 강압적인 교육방식이 사회악을 기르지 않는것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법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리고, 개과천선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역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집유를 받거나 법에의한 처벌을 받았다고해서, 그 개인의 잘못이, 삶의 과오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고, 그가 저지른 죄에대해서는 평생을 살며 고통받는것아 맞다고 봅니다.

법치주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하는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라서 따르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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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강하게 나가신다고 봅니다 예전에 강압적인 방식이 사회악을 기르지 않는다고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건 독선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 강압적이 맞다고 보는건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되고 또 크게보면 독재를 정당화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자유로워야합니다 거기에 필수로 자유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겠지요 학생이나 선생이 잘못을 하는 경우 숨기지 못하게 하고 잘못을 했을 경우 벌을 받게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거지 강압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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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예전이 옳았다는 말을 하는것이 아니라, 현행과 과거를 비교한다면 예전이 더 나았을것이라 생각된다는 말을 하고싶은겁니다.

현재는 권리를 주고 대우또한 해 주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있으나,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해 주고 심지어 어른들의 사회적인 시선또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과거가 아이들의 정신적 계도에는 더 효율적이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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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인격체로써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합니다.

동등하지 못하고, 차별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면 배우는 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것 또한 당연합니다.

둘중 어느것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편한쪽만을 선택하는것을 가르치는것이 사회가 소년들에게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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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만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편한쪽을 선택해서 가르치는게 강압이라면 그거야말로 가르친다는 면목하에 사회 스스로 편한길로 가기위해 사회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거라봅니다 어렵고 오래걸리더라도 자유롭게 고쳐나가고 바로설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것이 사회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보이고 가르칠수있는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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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말씀입니다만, 아이들 교육에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지금의 사회를 보건대 불편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정도보다는 빠르고 편리한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렇지 않은 사도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더 피해가 적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이것은 너희의 잘못이고, 책임져야만 하는 행동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하는데, 머리굵은 아이들에게 잘못의 정도의 크기는 그 죄값을 치루는 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기에 처벌받지 않는 행위는 별 잘못이 아닌것, 그리고 그것에대해 꾸짖는 어른은 그저 식상한 꼰대에 불과하다고 인식되고 있죠.

최소한의 인식의 변화는 강제성이 있더라도 시켜야만 한다고 봅니다.

유아기의 아이를 훈육하는것에는 부모의 강제성이 동반되듯, 자정할 수 없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 또한 그러한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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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이상적인 점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이 불가능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대추님 말씀도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어느정도 훈육방식을 위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함니다 부모의 훈육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강제성은 법 질서 도덕 경찰력을 통해 존재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강제성이 개개인의 판단을 통한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변질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압적인 옛날 교육방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교권의 추락은 미국같이 학교에 경찰을 두어 강제성을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여러방식이 있을수 있으니 예전 방식이 좋았어 라고 가지 않았으면 해서 말을 드렸습니다 암튼 말이 너무 길어지는것 같으니까 글은 이만 달겠습니다 대추토마토님 연말 잘보내시고 새해 좋은일만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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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정말로, 점점 더.

웃으며 때리고, 욕을하며 침을 뱉고, 희롱하는것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학교폭력인데, 그것을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

저런 아이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앞에선 멀쩡한 척 하며 세상을 비판할 것이란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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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할거는 투표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기간제 교사니 비정규직이니 하는것은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못살겠다 못살겠다 해도 꾸역꾸역 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좀 바랄수있다면 비정규직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살아갈수 있게 작게라도 보호받을수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지길 바래야죠 그러길위해서는 투표말고는 생각나는게 없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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