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다른 주는 어떻게 되나요?

찬성: 0 | 반대: 0

음...요글도 그분이다시들어와서 한마디하면 댓글100개달리는가요??
팝콘먹으면서 구경해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음.... 팝콘 다시 준비해야겠군요. 퍄퍄

찬성: 0 | 반대: 0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도 모르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조차 모르면서 법에 대해 합법이니 비합법이니 떠드는 애기한테 이러는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사실과 비사실로 명예훼손을 구분하다니... 참신하더군요. 뭐 이래 써놔도 본인이 맞다고 우길테니 저도 나중에 와서 제재당하는 거나 구경해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ㄷㄷㄷ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겠다는 미국법이 그냥 헛소리 였단 거군요.

찬성: 0 | 반대: 0

제가 알기로는 사칭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고 사칭 하면서 다른 특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만 사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law.justia.com/codes/connecticut/2005/title53a/sec53a-130.html

"and does an act in such assumed character with intent to obtain a benefit or to injure or defraud another"

http://www.shouselaw.com/false-impersonation.html

"Under California Penal Code 529 PC, you commit the crime of false impersonation when you:

Falsely personate someone (that is, pretend to be them) in their public or private capacity; and
Perform any other act that might cause the person you are impersonating to become liable to a lawsuit or prosecution or become obligated to pay money, or which might cause you to get some benefit from impersonating him/her"

그리고 온라인 사칭죄에 대해서는 자기 특징에 대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타인을 사칭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http://www.stradleylaw.com/online-impersonation-crime-texas/

"without obtaining the other person's consent and with the intent to harm, defraud, intimidate, or threaten any person, uses the name or persona of another person"

전 '개인' 사칭보다는 '특징' 사칭을 말하던 거였습니다. 직업 같은 거. 온라인 사칭 죄의 경우 특정 개인을 사칭 하는지 보지 자기 민족이나 직업 등을 사칭 하는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칭 죄의 경우 자기 민족이나 직업 등을 사칭 하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뜯어내는지까지 보지 사칭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