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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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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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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힘들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시나요? 그 세상은 오직 죽음 이후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착한 삶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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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노예인걸 모르는게 대한민국이죠.
온집안 식구들이 온갖 잡일을 해도 월 50만원 저축도 못해 매달 전전긍긍하고 빚 안지면 다행으로 여기는 빈민들이 부자들에게 소득세 재산세 더 걷자면 앞장서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죠. 자기들에게 혜택을 더 줄 재원을 마련하려고 더 걷으려는건데 자기 꼴은 생각도 못하고 부유층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황당하죠.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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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대 황금기때 부유층 세율이 얼마였는지 아시는지. 무려 80프로를 넘나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독설을 내뱉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부자들이 쫄딱 망했을까요? 천만에요.
평범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올라가다보니 가처분 소득 즉 쓸수 있는 여분의 돈이 늘자 내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했죠. 기업은 이로인해 초고속 성장을 했고 주식 등의 자산을 잔뜩 보유하고 있던 부유층들은 주가 상승 등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쌓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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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레이건이 냉전을 틈타 당선이 되는데 부유층의 세율을 엄청나게 낮춰버리죠. 결과는 알다시피 쌍둥이 적자로 나라는 절단나고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으며 제조업 종사자 15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민으로 굴러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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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을 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따라서 정부의 세수도 증대한다는 레이거노믹스는 이미 수십년전 개소리임이 증명됬는데 여전히 이 이론을 신봉하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은게 사실이죠. 미국이 실패한걸 목격하고도 우리는 아니겠지 자위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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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노예인건지... 적성 살려서 일하거나 꿈꾸던 일을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취업해서 사는 사람들에겐 힘든 세상이네요. 힘들게 일해도 월급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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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당시에 기업이 도망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냥 타협을 했던 거죠. 헬조센에서 법인세 좀만 더 올려도 그냥 다른 나라로 탈출할 기업 속출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어중간해요. 전부다. 나라에 대한 애정이 바닥인 현 많은 기업이 나라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대 회사 중 한 곳만 탈출해도 경제가 더 막장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고 법인세 줄이는 건 또 뭐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합니다. 회사를 탈탈 털어 회사원 등 실소득을 분명 늘려줘야 합니다. 거시적인 상황은 이런 데 내부로 뒷돈 인맥 봐주기 등 정치 관례를 생각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금수저 혹은 재벌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죠.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지는데 묘수도 없는 데다가 그나마 한두 가지 해결책도 위쪽 또는 멍청한 집단이 옴짝달싹 못 하게 꽉 쥐고 있는, 국민 숨 막히는 상황이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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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서민들이 어느 한도 이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누구 말대로 "죽창을 들고 나서게" 되거든요. 과거 대공황 시절 미국 부자들이 고세율을 받아들인 이유가 이 때문이죠. 증세를 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정권 교체 혹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판이었으니까요. 지금 증세를 주장하는 소수 깨인 부자들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자들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몽땅 빼앗기기 전에 미리 좀 생색내면서 내놓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부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부자들이 역사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부자들이 몽땅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서민이 힘든 현상을 국민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식들이 밤거리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려는 거지요.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의 독점 -> 공동체의식 붕괴 -> 공동체 붕괴 -> 안전한 사회 붕괴. 이렇게 갑니다. 지금 필리핀이나 중남미 같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원하시나요? 열 장정이 도둑 하나 잡기 힘들다 했습니다. 사회가 안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미 이런 말은 미래가 아니라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요새 한참 나오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뭘 뜻할까요? 바로 너와 내가 같은 땅에 사는, 같은 조상들을 둔 동등한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공동체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내 일상이, 내 집 앞의 밤거리가 무서워질 겁니다. 이건 치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각종 무차별 증오범죄가 점점 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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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붕괴하면 그밖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단히 말해 나와 아는 사람 빼고는 누구도 믿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어디 있나? 바로 옆 나라 중국에도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시민의식은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 왕조 말기부터 이어진 공동체 붕괴 덕분에 그런 민족성이 정착된 거지요.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져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사회.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사람 빼고는 누구도 믿기 힘들고, 끼리끼리 뭉치고, 점점 부패하는 사회. 이것이 부의 독점이 낳는 미래입니다.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이 퇴보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 공동체는 서서히 도태되는 거지요.

그 과정을 각종 민족주의 마케팅으로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수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나치즘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전세계에서, 특히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환영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조금 내놓기도 싫고, 몽땅 빼앗기는 것은 더 싫고, 몽땅 가진 상태를 유지하려면 언론 조작을 통한 각종 기만 전술을 써서 피지배층을 분열시키면서 불만이 뭉쳐 터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다수 언론 보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소수 선진국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에 예외가 없어요. 한국의 외국인 혐오와 여성 혐오 현상들도 이러한 피지배층 분열 전술의 일환으로 인터넷에서 은근히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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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중반 중국의 교사 공원등의 임금이 300원-500원할때 그들이 주위사람에게
5-7만원을 빌려 로비로 쓰고 한국에 들어와 일을 했었고 친척 결혼에 기차를 1박2일타고와
2-3일 잔치하고 갔었죠.당시 한국인의 시각으로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됬죠.월급의 8-10년치를 한국에선 누구에게 빌릴수 있을까? 요즘도 도둑이나 범죄자를 다구리 하는 중국영상이 자주 나오죠. 우리나라에선 실종된 것들이기도 합니다.공동체 붕괴는 우리가 훨~씬더 심한게 지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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