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경제 활성화 한다고, 정부가 빚내서 이런 저런 사업 많이 벌렸지요. 사대강이니, 자원외교이니 하면서 돈을 뿌렸는데 그게 모두 대기업 유보자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정부는 빚만 남았죠. 차라리 그때 한창 뜨고 있던 게임산업이나 투자를 하던가, 사병들 월급이나 최저시급 맞춰줬으면, 그게 경제활성화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하다 못해 중소기업이라도 지원했으면 몸집 불리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많이 했을텐데, 대기업에 가니까 유보자산으로 변했죠. 애들은 고기라도 더 먹이고, 어른은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순리일 터인데 말입니다.
게임산업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 요즘 규모 좀 있는 게임회사도, 아이디어 있는 작은 게임사도 너도나도 텐센트에 먼저 달려갑니다. 얘들이 나름 갑질 심하게 하지 않고 나름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대개 지분참여가 많고 말이죠. 심지어 다음카카오도 텐센트가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련해서는 다른건 둘째치고, 법인세 25%로 맞추고, 일부 대기업에 몰려 있는 세제 혜택을 조금만 줄이면, 그것을 시작으로 정상화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김영란법 이 두가지만 제대로 되면 일단 어두운 터널은 지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법인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거 잘못건들이면 더 큰 난리가 납니다.. 한국 경제상황이 이모양이꼴이 된건 반기업정서가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0여년전만 해도 500대기업이 총생산량의 25프로~30프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50프로에 육박합니다.(40프로 중반대) 이게 어찌된거냐면..
대기업이 부를 독점(특히 수출등으로) 한다고 반기업정서 + 기업에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기 시작한게 2005년 부근입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비정규직이라는게 생겨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은 감기정도로 손해를 봤지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외자기업은 대대적으로 철수를 시작했죠(판매망만남기고 제조는 철수등)
기업이라고 해도 같은기업이 아닌데 대기업기준으로 영세기업+중소기업을 다 때려잡으니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남을만큼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상승) 제조기반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살아남을수가 없어졌죠... 그바람에 대기업집중은 더 높아지고 일자리는 더 심하게 줄어들었으며 중소기업+영세업 근로자의 대우는 더 척박해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기타 기업탄압정책.. 군사정부시절처럼 2분화해서 적용할게 아니면 차라리 안하는게 국민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겁니다.
Commen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