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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8

  • 작성자
    콩이사랑
    작성일
    06.07.11 01:15
    No. 1

    FTA 찬성하는 분들 많더군요.
    지켜보자는입장=찬성파

    이죠.
    지켜볼 시간이 어딨나..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알카민
    작성일
    06.07.11 01:30
    No. 2

    머..노무현정권도 fta에 관한 문제를 저렇게 다루는것도 문제가 있겟지만...다음정권도 저렇게할 확률이 100프로인것을...우리나라국익을 위해 움직이는것도 아니고,,,도대체 좀 배웠다는놈들이,.,무슨생각으로 졸속으로 하나 원..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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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길군
    작성일
    06.07.11 03:57
    No. 3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해야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만일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를 하였다면 이런 혼란이 덜 되었겠지요.

    정부가너무 서두르고 있다는데에도 동의합니다.
    무엇인가 사정이 있겠지만 미국과의 FTA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광우병 소는 사태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특히 광우병소"소송" 및 "피해보상"건은 완전히 잘못이해하신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광우병 사태가 이미 안정화되었으니
    예전에 금수조치한 것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광우병이 발병했다면 금수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FTA라고 해서 국가의 법위에 군림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국가의 법 틀안에 묶이게 됩니다.

    국가의 안위 국민의 보건등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FTA에서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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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6 위스키조아
    작성일
    06.07.11 04:27
    No. 4

    여기도 잘못된 정보가지고 사실인양 말하는데... 미국에서 광우병때문에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했다? 그거 몇년전 얘기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미국 교포나 유학생들중에 아는사람 있으면 붙잡고 물어보시죠 미국인들이 소고기 먹을때 그런거 신경 쓰는지... 근 2년내에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라던가 그에 따른 정부의 경고는 들어본적조차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소고기 계속 잘 먹고 있구요 FTA 반대하는건 좋지만 제발 제대로 된 정보가지고 반대합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위스키조아
    작성일
    06.07.11 04:36
    No. 5

    그리고 상원의원 편지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에 불리한 조항들에 대해 해결해주기로 했다구요? 그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아님 저기 네X버 통신인가요? 놀라서 인터넷 기사들 아무리 검색해봐도(한국, 미국쪽 다) 그런 기사들은 저로선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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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비
    작성일
    06.07.11 06:57
    No. 6

    이거 포함해서 4대 선결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야 하겠군요. 일단 광우병 쇠고기부터..

    작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몇마리 발견되었을까요? 총 3마리일 겁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현재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사이에 쇠고기 검수조치에 관해 벌어지는 마찰은 전수조사냐 일부 조사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수조사를 해서 자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일부 검수만 하고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변형프리온을 검출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미국은 자국 국민들에게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까요? 아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미국은 쇠고기의 뼈를 식용이 아닌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쓰는 비율이 높거든요.
    변형 프리온은 소 등뼈의 척수나 뇌에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살코기만 먹는다면 광우병에 양성인 소라도 발병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굳이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축산업계에 타격을 주는 경고는 하지 않겠죠.

    우리나라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전체 수입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뼈없는 살코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이미 재개했죠. 그렇지만 뼈있는 고기는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뼈를 열심히 먹기 때문이죠. 뇌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밝혔지만 미국의 광우병 발병율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또한 광우병 자체가 소의 사육과정에서 발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과정에서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검증된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율이 거의 0%에 가깝죠. 위생이 불량인 사육과정에서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변형프리온이니까요. 즉 쇠고기 유통과정과 생산처를 통제할 수 있다면 광우병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30개월 이내의 소의 경우에 광우병 위험율이 높고, 그 이하는 낮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30개월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수입 관리를 했지만 이거도 그리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죠.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던 말던, 국내 유통사와 소비자가 신중히 대응한다면 광우병 발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FTA와는 관계없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미국은 농업품 수입에 있어서 생산지 표기제도와 GMO식품 표기제도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방 먹었죠. 이쪽이 광우병 쇠고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앨라바마주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광우병이라 합시다.. 그럼 그 일대 쇠고기 안먹어주면 되는데.. 유통되고 나서는 알게 뭡니까? 금수조치 하면 뭐합니까? 광우병이 발병한 축사에서 사육된 나머지 소들도 동일한 위생수준에서 길러졌고 전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수입되고 유통되고 나면 끝이라는 소립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까지와서 수거해 가지는 않죠. 생산지 표기도 없는데 알게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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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왼쪽날개
    작성일
    06.07.11 12:18
    No. 7

    그때 미국에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권고 조치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시민단체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축산업자들만 기업들만 감싼다고 정부 비판 무지하게 했었죠.
    그리고 fta 국가 법위에 군림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국가법위의 존재가 fta 입니다. 아니라면 fta 맺을 필요가 없죠. 외국기업과 마찰이 있을 경우 그나라 법정에서 재판 하는거 아닙니다. 국제제판소에서 판결이 납니다.
    국가의 안위 보건등에서도 현실적으론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캐나다 정부가 에틸사에 패할 이유가 없죠. 에틸사에서 휘발유 첨가물 mnt를 생산하는데 환경오염의 주범 인체의 유해로 논란이 계속되자 의회는 사용금지법안 통과 시켰는데 에틸사 바로 고발해서 결국 캐나다 졌고 mnt는 무해하다고 공식적으로 서안발송했습니다. 에틸사는 그걸 광고로 이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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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한라땡중
    작성일
    06.11.29 16:18
    No. 8

    솔직히일반서민들이 무슨힘이있습니까.먹고살기힘든것이현실입니다.뉴스를보고 세상이어떻게돌아가는지만 아는것이 보통입니다.이런상황에서 우리가아무리반대한들 힘있는몇몇권력자들이찬성해버리면 그걸로끝인것입니다.미국은한국에게있어서는 없어서는안될우방이자동반자이기때문이져.작금의현실이안타깝지만 이것이사실이지여.누구도부정할수 없는것이기에 가슴이저릴뿐입니다.부당하지만어쩔수없습니다.받아들여서손해를 최대한줄이는방향으로가야합니다.막을수있는단계는이미지났어여.여기서이야기한들 달라지는것은 아무것도없고 한숨과고통만늘뿐이지여.부강한나라로의도약아니면후진국으로의퇴보모든가능성은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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