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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작성자
Lv.45 자이스
작성
06.07.11 02:52
조회
1,021

>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손익을 떠나서..

>왜 우리나라가 FTA에 저렇게 목을 메야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국 의존도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던가 기타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우리나라 못해도 세계 20~30위권 안에는 들지 않나요?

>암만 못해도 40위권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정도 규모로 FTA체결 안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빛이 천문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무지하게 반대하고 경제학자들도 반대서명 150명이라던가?

>이렇게나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목메고 가져다 바칠거 다 바치면서 FTA 맺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 못 맺으면 1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10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안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 쏜답니까;;

>솔직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게 낫지..

>굳이 위험에 위험을 무릎쓰고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

>FTA가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

일단 전 FTA찬성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론자도 아니지요.. 아직도 약간은 찬성론에 발이 약간 걸쳐 있지만..

일단 찬성론이나 반대론이 아닌 상황하에서 그냥 경제학을 좀 배운 사람의 관점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FTA가 왜 현상태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약간은 알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무역규모로만 전세계에서 아마 12위인가 할겁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 정말 대단한 규모지요.

일단 찬성론이나 반대론이 아닌 경제학을 좀 배운 사람의 관점에서만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분들의 인식을 돕도록 하지요. 그럼 FTA가 왜 현상태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약간은 알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로 FTA체결 안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빚이 천문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취약합니다. 단순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출렁 출렁 합니다. 혹시 주식을 해보셨는지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제재를 가한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폭락한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아마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나? 아마 그럴겁니다)흔히 우리나 농담식으로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하죠?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뼈있는 농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국민이 생각하는 것 만큼 선진국도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 강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의존도가 크다고 하지만-> 바로 이 부분 부터 콩이사랑님의 약간 경제에 대한 인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인들도요. 사람들은 미국의존도가 크다고 해도 미국에 의존안하고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이상이 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인구도 없기 때문에  무역의존도 거의 80%이상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에 모든 경제가 목을 메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수출의 거의 50%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무역의 최대 흑자국이죠.

즉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제재를 가한다라고한다면(즉 우리나라수출량이 절반으로 뚝) 그 순간부터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파탄이 난다고 보면됩니다. 수출을 해야 달러를 벌고 달러를 갖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는데 달러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필수품등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들은 못사온다고 보면 됩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무엇이 있나? 밀을 수입해 오지 않으면 빵도 못만들어 먹습니다.경제란 것이 엄청 예민한 것이라서 환율이나 유가가 1%만 움직여도 모든 경제가 출렁출렁합니다.근데 우리나라의 수출의 50%정도가 줄어든다? 끔찍한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을 사지 않아도 그리 큰 타격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는 현시점에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국가들과 우리나라 국가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심각하기 때문에 항상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이익흑자국입니다.  

FTA가 다른 나라도 안했으니 우리나라도 안해도된다 라거나 다른 나라도 했으니 우리나라도 해야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는 머리속에서 지우세요. 다리가 없는 사람에겐 휠체어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멀쩡한 사람에겐 필요없듯이 나라도 경제구조가 다 틀린데 왜 다른나라하고 비교하나요?

만약에 우리나라경제가 다리가 없어서 앞으로 못가는데 다른 멀쩡한 나라들이 휠체어 타는법 안배워도 된다고 우리나라도 안배울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불필요하다면 안하는 겁입니다.

지금 못하면 10년 뒤에 하면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강산도 변할만큼 긴시간이 십년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란 것은 오늘하고 내일이 다릅니다.단순히 어제 950원 하던 환율이 오늘 940원이 된다면 고작 십원차이이지만 그로인해 손해보는 것은 신문에도 나오겠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루사이에도 그런데 10여년뒤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누가 압니까? IMF 때도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못해 고작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파탄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못하면 10년 후에 하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말이 없네요.... 모내기는 봄에 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봄에 못했다고 가을에 모내기를 할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이 가장큰 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구조를 어떤식으로 바꾸는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후지국으로 추락할수록 선진국으로 도약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낮은임금으로 인한 저가물품의 생산으로 크게 이익을봤습니다만 이젠 중국때문에 그런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기술력하나밖에 없는데 경제신문기사를 읽어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낫다고하는 반도체조차도 몇년차이밖에 나지 않죠. 언제 다른나라에게 추월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들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정부의 취지는 바로 이런 경쟁력을 FTA로서 키우자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피땀어린 노력도 있었겠지만 80년대의 3저현상(저달러, 저유가, 저물가)의 최대수혜국이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행운은 아마 두번다시 오기 힘들겁니다.

즉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후진국을 벗어날수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FTA협상을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정말 꼼꼼해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정부는 약간....

-_-a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FTA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_-a

신중히 신중히 해야 겠지요. 저도 솔직히 갈피를 못 잡겠네요..

원래는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였는데 언론에서 떠드는것보면 휴......

그래도 정부를 약간이나마 믿는건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성향의 대통령이 아니기때문에....우리나라를 통째로 들어다가 미국에 바치리라는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거겠지요... 결국은 누가 옳았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것이라는...

* R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7-11 09:50)


Comment ' 7

  • 작성자
    Lv.45 자이스
    작성일
    06.07.11 03:04
    No. 1

    p.s 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그로인해 벌금을 내게하겠다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에서 그것을 FTA와 관련짓더군요. 전문가를 불러놓고 불법이였기 떄문에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은 성립되지만 (여기서 잠깐 화면이 바뀌면서)검은 바탕에 만약 FTA가 체결됐다면? 1조원의 벌금을 내는것은?)이라는 글자가 뜨더니 화면이 바뀌며서 전문가가 어림도 없는 소리죠~라는 말로 끝을 맺더군요. 솔직히 외환은행 매각과정은 우리의 감시체계 소흘과 세계적인 금융기법들을 가진 외국 투기자본세력에 우리가 대처미숙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완전히 FTA탓으로 돌리려는 방송사의 의도적인 편집같았습니다.

    같이 보던 친구(참고로 이공계입니다. 경제엔 별 관심이 없죠)가 "아씨~ FTA하면 안되겠네.라는 말을 곧바로 하더군요" 솔직히 그런걸 보면
    미디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국민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때입니다.
    최소한 FTA가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있지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다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나가야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5년간
    작성일
    06.07.11 03:29
    No. 2

    맞아요...저도 그장면은 mbc에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결말을 짓지않고...뭔가 문제제기를 한후에 논점을 흐리면서 살그머니 빠져나가는...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 장면에서 상상을 하게되죠...
    흔하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송수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테사
    작성일
    06.07.11 04:32
    No. 3

    MBC가 예로 든 캐나다 얘기에서, BC주나 인터뷰를 NDP 사람과만 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이더군요.
    신보수당(NDP)는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당입니다.
    사회복지를 항상 주장하는 당 사람에게 NAFTA를 언급하다니...
    아이러니한 것은 BC주는 NDP가 현재 주 행정부입니다.(주수상)
    주 경제를 망쳤다는 소리 많이 듣죠. -_-
    또 홈리스를 보셨죠?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재워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따뜻한 주라.. 당연히 증가하고 또 증가할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1 Zinn
    작성일
    06.07.11 09:34
    No. 4

    무역 의존도가 육십 프로가 넘죠. 박정희 정권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부양되었다고 친다고 해도 역시 급속한 개발의 부조리는 없어지지는 않는가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자이스
    작성일
    06.07.11 11:53
    No. 5

    어찌보면 제 글이 FTA찬성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론에 상당히 휘둘리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겁니다. 언론의 편집과정은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터뷰 내용이라도 다 잘라내고 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바뀌지요. 정부의 FTA협상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감시해야겠지만 언론에도 너무 휘들리지 마시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지선다형
    작성일
    06.07.11 18:51
    No. 6

    저두 중립에 입장에서 한마디..

    한화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모라고 하고 한화가 떨어지 떨어진다고 모라고하고...

    한어머니에게 두아들이 있었는데, 한명은 우산을팔고, 한명은 소금을팝니다. 다들 아시는얘기랄 짧게 하겠읍니다. 결국 비오면 소금장수떄문에 슬퍼하고 해가뜨면 우산장수아들떄문에 슬피..

    제가 보이엔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거같읍니다. 위에 똑똑한 분들이 한국을위해 좋은쪽으로 하리라 믿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아락
    작성일
    06.07.12 01:54
    No. 7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해있죠..2~3년..길게봐야 이안에 지금의
    난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경제는 후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에
    FTA를 채결하여 미국의 수출을 늘려 이 난국을 벗어나 선진국의 경제수준으로 이끌어 올린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정부주장으로 보내요..
    분명 현상태가 조금만 더 유지가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쇠락기가 올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어쩔수 없이 FTA는 채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정부가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죠..
    미국은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이번 협상팀을
    백업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차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국내백업팀을 만들고 턱하니 1차협상떄 아무런 제지없이 4대 선결조건을 통과 시켰
    습니다..이게 문제이죠...하기는 해야하지만 잘못하면 비수가 되어 자자손손 고통은 인내해야 하는 사항...현정부는.....FTA협상후에 살해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당최 말하면 들어먹지를 안는 정권이니..에휴...
    군사정권이후 최대 외곬수 정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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