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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작성자
Lv.1 infel·X
작성
07.07.02 18:58
조회
2,047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된 군가산점 등의 문제의 시발점에 대해

밝혀준 한 블로그의 글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참 어이가 안드로메다양에게 욕하고 오겠군요.

군가산점 폐지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 <--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해서요

펀곳: 극렬페미들의 갱생을 위한 시민의 모임

번호:17925 글쓴이: 노년

조회:28 날짜:2004/07/13 00:06

지금도 끊이지않고 남녀 성대결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폐지"사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잘못알고 계시더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99년 말~00년 초) 모든 사태가

인터넷보다는 주로 PC통신(특히 나우누리)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사태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켜 본 사람의 수가 의외로 적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대략적인 사건 전개의

개요만을 알고 계시거나, 어떨 땐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며칠 전, 한류열풍이란 곳에서 군가산점 관련 내용을 모았을 때

많은 분들께서 틀린 사실을 진실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약간은 어처구니가 없기도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졸필입니다만, 그 당시 "나우누리"에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았던 제가 그 당시 보고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글로써 다시금

정리하여 올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소 감정이 많이 섞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적겠습니다.

제가 "군가산점 위헌"결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은 1999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시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5%의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5명의 이대생(소위 이화5적)과 1명의 장애우가 제출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진짜 폐지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던 차였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각 PC통신에 알려졌고, 각 통신의 게시판은 대다수 군필자의

통탄으로 가득찬 내용으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각 통신의 페미니즘 동호회에서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둥의

헛소리로 게시판이 채워졌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꼴페들은 최대한 대외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기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과의

충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은 예비역들의 성토의 대상은 꼴페들이 아닌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의외로 꼴페들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칠 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게시판에 여자들(꼴페가 아닌)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글의 거의 대부분은 "남자가 쪼잔하게....."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돈 없고 빽 없어서 군대 갔다온 게 무슨 벼슬이냐?"라는

예비역과 남성들의 분노를 충분히 살만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부터 남성들의 분노가 헌법재판소에서 여성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쯤에서 엄청난 정보가 입수됩니다.

바로 "군가산점은 원래 합헌으로 결론났었으나, 판결 하루 전 재판관들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진 뒤 위헌으로 결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한류열풍에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재판관들이 커트라인을 조사하니

커트라인은 90점대 후반이고, 만점도 합격하기 힘들어서 위헌이라 판결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조사는 있지도 않았구요)

이화여대생들이 학연까지 동원하여(이휘호씨가 이대출신이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심증을 굳힌 사람들은, 이대 게시판으로 몰려가서

단체로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대총학은 이화5적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시도했으나, 거짓은 금방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과 예비역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명 "개야 짖어라"사건입니다.

이대 정문에 걸려있던 대자보에 누군가가 군가산점 폐지에 항의하는 글을 쓰자

이대 학생 중 한 명이 그 글에 "개야 짖어라"라고 쓴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대총학측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대총학의 답변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였습니다.

결국, 남성들의 분노는 폭발하였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헌법재판소에서 이화여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각 통신의 이대 게시판은 항의의 글로 가득차게 되었고

게시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꼴페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각 통신의 페미니즘 동호회는 이 사태에 대해 온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각 통신사 자유 게시판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각 통신사의 자유게시판에는 "추천"을 일정 수 이상받으면

"추천 의견 게시판"으로 옮겨지는 기능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추천 의견 게시판의 내용을 여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꼴페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착안,

꼴페 중 한 명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대부분의 내용이 군필자와

군인 모독, 그리고 남성 모독이었습니다) 이 글을 다른 꼴페들이

조직적으로 추천하여 그 글을 추천 의견 게시판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페미니즘 동호회 게시판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았고

그 당시 게시판에서 몇몇분들이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당시 유명했던 꼴페가 "jjang21"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테러리스트로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엔 지 스스로 무덤파고 자폭해버렸습니다만....

(너무 허무하게 자폭해버려서 웃음도 안나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군가산점 폐지와 관련하여 TV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이 때, 김X명숙은 한 예비역의 "저도 군대에서 총잡는 것 대신 사회에서

책을 잡고 공부하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망언인 "그래서요?"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이연숙은 손숙이 진행하는 라디오프로에서

"군인들은 땅만 지켰을 뿐, 집 지키는 개와 같다"는 망언을 했죠.

또다시 남성들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이 때 힘을 얻기 시작한 의견이

바로 "남녀 공동 병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현행 징병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꼴페들은 처음엔 어떻게 대항하려 발악을 하지만,

이미 처음 의견 제시 때부터 논리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남녀 공동 병역"의견에 밀려서 별다른 대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온 말도 안되는 의견이 바로

"여자는 출산한다"였습니다.

이 의견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샌가 모든 꼴페들이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부터 소위 "병역과 출산의 비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동안 출산과 병역의 지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제출된 남성들만 징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제출자가 남자이므로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가막힌 이유로 헌재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쟁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jjang21의 활약(?)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대생들이 적절하게 사고를 쳐서 사그라들려고 했던 남성들의 분노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대생들이 단체로 육군 사관학교로 병영체험(?)을 갔다왔습니다.

그 때 참가했던 이대생들이 "군대가면 시설 좋은 데서 잠자고, 승마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공부라든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군대 가면 고생이냐?

월급도 준다면서? 차라리 이 참에 군 복무 기간을 5년으로 늘리자!!!"라는 헛소리를

각 통신에 올렸습니다.

이대생들이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매우 적절한(?) 사고를 쳐주는 바람에

참으로 지리하게 논쟁이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때 이대는 미운털이 제대로 깊숙히 박히게 되었죠.

이렇게 군 가산점 폐지 사건은 꼴페들 때문에 어느 순간

병역과 출산 논쟁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군 가산점 폐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군 가산점 폐지 사건은 이제 공동 병역 논의로 바뀌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가 여성으로 향하게 된 것은

여성들 스스로, 특히나 꼴페들이 자초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는

http://blog.naver.com/sunny_kim96?Redirect=Log&logNo=80004033900

* 문피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2 20:07)


Comment ' 15

  • 작성자
    l엿l마법
    작성일
    07.07.02 19:02
    No. 1

    음.....그랬던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黑血狼
    작성일
    07.07.02 19:05
    No. 2

    흠 -- 전 이문제만 나오면 정말

    "아 그럼 임신 하지말든가! 우리도 군대 안갈께!"

    라고 외치고 싶네요 --

    임신 안하면 다 멸망하고 좋네! 참나! - - (급 흥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번우드
    작성일
    07.07.02 19:08
    No. 3

    한국 남성과 여성의 파워게임이죠.
    군가산점폐지 때에는 어린나이라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Kkiseung
    작성일
    07.07.02 19:09
    No. 4

    ... 전거성의.. 등장으로.. 문제가 재밌게 될듯 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가월(假月)·X
    작성일
    07.07.02 19:12
    No. 5

    ㅇㅅㅇ; 제가 제일 납득 안되는게 이거죠.
    임신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지만
    병역은 남성이 강제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지독한 노역입니다.
    어디서 비교할걸....
    신성한 임신의 권리와 강제적인 병역의 노역을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레피드
    작성일
    07.07.02 19:18
    No. 6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글은 토론마당에 올려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물론 내용자체는 찬성하지만 말이죠.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세라프스
    작성일
    07.07.02 19:36
    No. 7

    법학을 전공한 학생입니다만
    군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평등에 대한 공부를 하기 좋은
    케이스이다 보니 저 이야기에 대해 지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상황[그때는 커트라인 자체가 너무 높았습니다 만점이라도
    합격을 못한다는 것은 실제 케이스가 아니라 그럴수도 있다는 정도에 그
    쳤고 98점인가 97점 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이라던가
    헌법재판소가 주목받게된 드문 경우였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잊혀진 곳이였습니다 지금이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승진이
    지만 그당시는 대법원장이 못되고 좌천되어가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여러운 이야기다 보니 원칙적인 이야기로 흐를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헌법 불일치판결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권고사항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ㄴ)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대안을 제시 해주었습니다만 입법부의 무관심으로 잊혀진것입니다
    그당시 판결문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보시면 상당히 명문입니다 이러이러하다는 글에 휘둘리시기보다 판결문을 한번정도는 읽어주시면
    인식이 달라지실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07.07.02 19:50
    No. 8

    이럴 때 우리는 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가 항아리형이냐?"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幻首
    작성일
    07.07.02 20:15
    No. 9

    저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보다는, 합법적인 군 면제자들에 대한 불평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군 가산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비슷한 나이대라면, 적어도 그들은 남들 군 복무하는 기간동안 더 공부할 시간이 있었던것 아닙니까? 이거야 말로 기회의 균등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왕 폐지되서 살리진 못하더라도, 합격후 군 경력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반만이라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고 나왔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늦은 사회 진출로 인한 금전 손해와 피해의식 뿐이라면, 신성이란 의미의 모순 아닙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비와이슬
    작성일
    07.07.03 01:26
    No. 10

    군가산점 자체에 대해서 보다..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군 입대를 앞둔 남성 대학생들은 군대가기 싫을 겁니다. 당연한데요. 군대 면제 받은 사람이나 안 갔다온 사람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회사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군대 안 갔다온 사람과 갔다온 사람이 있다면 갔다온 사람을 뽑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력이 안되거든요. 힘든 일 못합니다. 며칠동안 밤새는 등의 일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구력이 상대가 안되거든요.

    거기다 '안되면 되게 하라'라든가 이런 군인정신 같은 거라든지, 상관의 명령에 순종적이라든지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갔다온 사람이 훨 낫습니다.

    어느 회사나 입사자격에는 군 면제자를 동일하게 대하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실상은 틀립니다.
    얼핏보면 군 안가고 3년, 요즘은 2년인데 그 기간동안 뭔가 많은 것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하지만 군대 갔다온 경력은 평생 득이 됩니다. 실제로 정말 자신이 뛰어난, 혹은 특출난 능력을 지니지 않는 한 갔다오는 게 낫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갔다오니까, 별로 이점을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면제자에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너의 입장이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군대 갔다오신 분들, 남들 뭐라하든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햇살가득이
    작성일
    07.07.03 14:22
    No. 11

    군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은 똑 같습니다.
    단지 군대 갔다 오면 잠시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뿐이지 1년정도만 지나면 군대물 다 빠져 버립니다.
    단지 군복무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 생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군복무한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흘러가지만 실상 그 사회생활에서의 능력차이는 거의 없거나 개개인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군복무한 사람은 군복무하지 않은 동년배 또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은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같은 시기에 그들은 자신보다 뭔가를 배워도 2년치 이상을 더 배웟을테고 자신은 1~2년치 배운 것 군생활로 퇴보하거나 잘해야 현상태유지라는 것을 거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군복무한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은 3~4년치 이상이 차이입니다.

    낮선 환경과 전혀 새로운 사회시스템 속에 뭔가 배워도 배웠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와 반복적인 생활에 길들여진 단순함이 그것을 격지 못한 사람들에겐 위화감으로 다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임없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잃어버린 2년의 시간을 보상 받을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4 사자인
    작성일
    07.07.04 18:04
    No. 12

    한 달 알바를 하면 보통 못해도 50만원에서 많게는 170, 180까지도 받습니다.
    군에서 월급 줘봤자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군대에서 2년 썩는 대신에 2년 빡세게 알바를 뛴다고 가정하면, 최소 1200만원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일했다면 경륜도 붇게 됩니다..

    군대에서 월급도 준다니 좋겠네~ 하는 골빈 여자들.. 무보수나 다름 없는 푼돈 받으면서 밤마다 고참들한테 까이고 힘든 행군에, 훈련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군대 가면 드라마도 못 보고, 게임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는 그 고통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카르엘
    작성일
    07.07.06 16:49
    No. 13

    진짜 ㅡㅡ 저런 여성분들 데리고 완전군장에 40KM 야간행군한번 다녀오고 싶네 저런말이 또 나오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검천인루나
    작성일
    07.07.24 20:39
    No. 14

    심해지는 거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히들
    작성일
    07.11.20 09:37
    No. 15

    외국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도 군대보내달라고 소송까지 하던데.....
    남성은 가는데 왜 여성들만 차별한다면서..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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