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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2

  • 작성자
    Lv.1 PCBSD/탈퇴
    작성일
    12.10.21 21:46
    No. 1

    말은 정확하게 하죠. '팬픽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상업적 이용에 대해 허가를 구하지 않고, 판매한 2차 창작물'만 불법이겠죠.

    그리고 팬픽이라고 다 묶어서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패러디나 개작한 소설'과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소설'은 분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의 법적인 문제는 다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취룡
    작성일
    12.10.21 21:51
    No. 2

    1. 그건 추가 하도록 하죠
    2. 법적인 문제는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불법인 것 같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PCBSD/탈퇴
    작성일
    12.10.21 22:00
    No. 3

    제가 밑에 글들에도 댓글로 달아놨지만 연예인 실명 사용의 경우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불명확하다는 거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인격권 중 성명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판결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재산권에서는 우리나라 법에는 없지만 right of publicity가 국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인정해주는 판례도 꽤 있다는 것이죠.

    즉 공적 인물의 실명은 허가를 얻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도 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소송인이 패소한 판례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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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1 취룡
    작성일
    12.10.21 22:08
    No. 4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현존하는 연예이 등장하는 팬픽의 "판매을 통한 수익 창출" 부분 입니다.
    이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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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PCBSD/탈퇴
    작성일
    12.10.21 22:16
    No. 5

    그러니까요. 그 재산권 부분에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판사에 따라서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엔 right of publicity 같은 법이 없으니까요.
    물론 소송의 여지가 높으니 허락을 받고 쓰는 게 안전한 방법이겠죠. 만약 질 경우 경제적 손해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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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PCBSD/탈퇴
    작성일
    12.10.21 22:22
    No. 6

    성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나라 법도 미국처럼 개정되면 몰라도요. 판례조차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섞여있으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공적 인물의 이름도 재산권의 하나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격권으로서만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판례에서는 조금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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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1 취룡
    작성일
    12.10.21 22:28
    No. 7

    성명권 침해와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해서요. 광고 등에 본인의 허가 없이 성명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쪽으로는 판례도 몇 있는 걸로 알고요.

    광고에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과 소설에 허가 없이 이름 등을 사용해 수익을 얻는 건 거의 동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상법 외 다른 법은 공부를 하지 않아 이쪽으론 좀 불명확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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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 녹색전갈
    작성일
    12.10.21 23:20
    No. 8

    모 소설의 경우 개방성이 상당히 높은 D&D 룰을 상당히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판이 되어 수익을 창출했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한 잡음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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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0 月詠
    작성일
    12.10.21 23:41
    No. 9

    사실... 국내에선 "우연의 일치"였다란 것도 변명거리가 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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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비추(秘錐)
    작성일
    12.10.22 15:21
    No. 10

    원작자가 고소하면 다 접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해당작가의 일면만 살핀 의견입니다. 유료공간에 허락받지 않은 팬픽등을 등록한 게시자[작가]외 유료공간을 제공한 사업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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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1 취룡
    작성일
    12.10.22 16:03
    No. 11

    접어야 한다는 건 그 유료로 공급하던 팬픽과 팬픽을 공급하던 사업까지 아울러 말한 겁니다.

    사실 이걸 딱히 명확히 분리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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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6 시러스
    작성일
    12.10.22 19:11
    No. 12

    노블 팬픽에서도 옆집 운영측에서 사람이름이나 주요 단어는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실제로 요즘 옆집 팬픽하나 잘보고 있다가 그 이유로 작가분이 습작하신 경우가 있어한마디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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