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우리는 흔히 봉건 시대에는 피고에게는 정의나 자비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모질고도 불공평한 사법체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건 문화 전반에 흘렀던 명예, 의무, 책임의 규율이 사법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한 사건에 있어, 유죄냐 무죄냐 하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의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봉건 재판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중죄인에게 가해진 처벌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사형이 매우 흔했으며, 낙인, 채찍질, 심지어는 팔다리 절단마저 행해졌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했습니다. 한편, 처벌이 모두 심하게 잔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문은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도 처벌의 목적에서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범죄 목록과 일반적으로 그에 따랐던 형벌들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더 심했고 어떤 곳에서는 더 무뎠습니다.
중죄
이 범죄는 가장 사악한 일로 생각되었으며 모두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회는 표준적인 사형 방법을 정해 놓습니다. 전형적인 방법에는 교수, 참수, 화형이 있습니다.
간첩 행위
원칙적으로, 이 법은 왕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 암암리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세 사회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영주의 첩자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적대 정부나 기타 도당에서 돈을 받는 첩자였을 경우 이 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자는, 체포된다면, 가끔은 고문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몸값과 교환했습니다. 첩자의 고용주가 영주의 수하 중 하나를 잡고 있는 경우에는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간첩과 배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나라의 적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지만, 매우 상이합니다. 간첩은 다른 나라에 첩자로 파견된 다른 나라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상대 정권을 상대할 때 그저 “자기 일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배신은 자국의 비밀을 다른 국가에 판 자국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므로 훨씬 큰 죄가 됩니다.
모반
여기에는 왕이나 지역 영주에게 반발하려는 모든 계획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암살 계획, 쿠테타 계획, 그리고(매우 엄격한 곳에서는)폐위에 대한 비공식적 논평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 죄를 범했는지의 여부는 지역 영주와 그의 사법관들의 변덕에 상당히 좌우되었습니다.
반란
중세 사회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영주에게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와 얽히고 설킨 정치 사회적 그물을 기반으로 성립된 문화에서, 이런 신뢰의 배반은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심한 행동을 한 자의 말로를 보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자는 보통 매우 불쾌한 방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방화
이것은 생명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킨 불을 붙인 죄입니다. 사고인 경우는 예외이지만, 고의로 붙여서 통제를 잃은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배반
배반죄는 모든 범죄자가 행할 수 있는, 최저의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경우, 심지어 상습범마저도 왕실에 충실하는 척 했지만 지역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미 서술했듯이, 배반은 자기 조국의 비밀을 상대 나라에 파는 것입니다. 간첩과 혼동해서는 곤란합니다.
살인
흔히 가장 큰 위법으로 여겨지는 이 죄는 생명의 상실을 유발한 모든 행동을 포괄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극단적 부주의로 죽음을 유발한 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기사도가 절대적 규율이고 모든 시민이(혹은 최소한 모든 전사가)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
대부분의 봉건 사회는 죽은 사람과 그 매장지를 매우 존중합니다. 즉, 무덤이나 매장지를 모독하는 것은(많은 모험가들의 소일거리이지요!)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중에서도 수위에 드는 범죄입니다.
위증
이미 말했듯이, 중세 법원은 거의 언제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정말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기 위해 매우 큰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증인에 의한 증언입니다. 가짜 정보를 준 모든 사람은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 증거 제출을 거부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곡해 역시 위증이라 여겨집니다.
큰 폭행
여기에 속하는 법은 행동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범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잡법”입니다. 요컨대, 큰 폭력이란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 사용을 지칭합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한 공격(실제 무기건 즉석 무기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주먹싸움보다 격렬한 모든 것이 큰 폭력에 포함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그러하듯, 정당방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흉기(Drawing a Weapon)
이 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집행됩니다. 이 중 좀 심각한 쪽은 상류층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기사, 귀족, 왕족, 황족에 대한 무기의 위협적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의 두 번째 면은 평민들을 숙련된 전사들의 거친 손길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투에 대한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자를 위협하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기사도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무기를 방어구 하나 없는 농노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생각되었으므로, 이것 역시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정당방위는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절도죄
이 죄들은 모두 그리 심한 것은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범죄에 폭력을 동원한 경우에는 중죄 중 하나에 연루되 사형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서술되지 않은 한 다음 범죄들에 대한 처벌은 상습범일수록 심합니다. 초범에게는 10-60대의 채찍을 가합니다. 재범에게는 낙인, 손 절단 등의 물리적 가해와 20-120대의 채찍을 가했습니다. 3범은 사형시켰습니다.
강도
이름과는 달리, 이 죄는 어떤 물체의 절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가정, 상점 등의 건물에 침입하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현대의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밀렵
밀렵죄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땅에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작은 덫 몇 개를 설치한 것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만, 사슴을 죽이면 엄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귀족이 사용하기 위해 남겨 둔 땅이나 왕의 숲으로 선언된 곳에서 밀렵을 한 경우는 사형됩니다.
작은 폭행
모든 폭력 행위는 최소한 작은 폭행에 해당됩니다. 주먹싸움이나 가격이 가장 흔했지만, 강도 중 사람에 대한 물리적 제약 역시 작은 폭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흉기가 사용된 경우, 큰 폭행으로 범주가 바뀌어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정당방위 뿐입니다.
절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탈취하는 모든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들치기나 사기가 포함됩니다. 위에 정해진 처벌 외에,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변상해야 합니다.
상법
이 종류의 범죄는 보통 부정한 상인이나 장인에게 적용됩니다. 대개, 부정한 상인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이웃과는 자주 거래를 해야 하고, 따라서 외부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큰 마을이나 도시에서는, 하루에 오는 손님들이 무척 많아 이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봉건 사회의 계약은 현재의 것보다 훨씬 부정확했습니다. 보통, 계약은 구두 계약이건 문서 계약이건, 두 집단 사이의 모든 협정(제 3자의 증명 포함 가능)을 포함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재판관 앞에서 제 3자가 계약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계약 파기를 판결하면, 패소측은 계약을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벌금
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계약의 중요성과 위반의 중대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채 과다
상인이나 징세관에게 빚을 납부할 수 없으면 지불 거부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가 되면 개인적 소유물 모두를 팔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모을 수 없으면 일정 기간 노역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노역 기간은 빚의 양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기와 위조
이 두 죄는 거짓 진술이나 속임수를 통해 금전, 호의 등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물건을 잴 때 저울눈을 속이는 행위, 건축에서 저급 자재를 쓰는 행위, 무능한 노동 행위, 합법적 문서(화폐 포함)의 직접적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된 금전이 클수록 벌금 역시 큽니다.
한 번 이상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범인은 판결 외에도 희생자가 잃은 금전을(가능하다면)물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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