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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제가알기로는 책을 구매했다는것은 그 물건의가격을 지불했다는것이므로 물건은 댓가를지불한 소유가의것이므로 돌려보든 빌려보든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문제는 인터넷에서 불법다운로드한것은 해당글의 지적재산권에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것이므로 다운받은것은물론 그것을 공유하거나 돌려보는것또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간단하게말해서 돈을내고 적법하게 소유하느냐
아니면 돈안내고 불법으로 소유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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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쓴 글을 지인과 돌려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요.
그것을 문제삼는 정신나간 사람은 적어도
문피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이 열심히 공들여 쓴 글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자기 것 마냥 퍼뜨리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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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마도 블로그 비공개로 해놓고 지인들 몇명정도와 공유하는 것은 큰문제는 없지 싶어요.

문제는 그 지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을때, 그리고 님께서 블로그 공개를 풀어서 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을때는 저작권 법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신저로 지인과 주고받는 정도로는 딱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돈을 주고 책을 구매하셨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

공유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을 지인과 나눴을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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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가지 더..
내가 책을 구매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스캔본등등을 유출하면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것에 태클걸 작가 없고,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그 정도는 용인해줍니다.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은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알아서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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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댓글의 경우도 걸립니다.

책의 경우와 인테넷 공유가 다른 점은
한 콘텐츠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콘텐츠를 누릴수 없다는 점입니다 .

친구가 책 빌려가면 본인은 못 읽죠? 친구만 읽을수 있죠?
음악씨디도 그렇습니다. 틀어놓은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닌 이상
몇명만 들을수 있고 빌려가면 빌려간 사람만 들을수 있지요

비공개로 올린다고 해도 내가 읽는 시각에 지인이 읽을수 있기에
그건 아닙니다.

적발이 까다로울 뿐이지 맘잡고 업체에 연락하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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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병아리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지인 공유의 경우는 몇몇인들과만 나누고 2차 재배포가 들어가지 않는이상 작가들이 거의 따로 처벌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깔있는 작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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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124조 1항 2호)

배포라 함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조 23호)

- 124조 1항 2호의 경우,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구성요건이므로 현실의 물건, 즉 동산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겠죠. 적법하게 구매를 통한 것이므로 이것은 뭐 어떻게 돌려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 불법성이 인정되는데(복제권이 없는데 복제를 한 것이므로),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공중'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배포가 성립됩니다. 또한 이는 굳이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현실의 물건인 책은 도서관 등이나 학급문고, 지하철 역사의 독서코너 같은 것을 생각해보시면 굳이 공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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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 살자.. 출판됬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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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인공유를 신고한다고 성깔있다고 표현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텍본을 공유한다니요.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경우라도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을 성깔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성깔있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쓰신분은... 책에 보면 저자의 허락 없이 어떤한 것도 불허한다는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책을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고로 그런식의 돌려보기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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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이해가 안됨.. 당연한걸 왜 그러냐고 묻는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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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한 줄 요약하면,
'블로그에서 아는 사람들이랑 공유하는것도 친구끼리 책 돌려보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라는 말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건 어째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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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본처럼 2차 가공된 것을 공유하는 것은 지인이든 뭐든 X
책 자체를 친구와 돌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는 안됩니다.
텍본은 '불법 복제'지요. 작가가 직접 배포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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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해봅시다.
자신이 산 책은 갯수가 하나로 정해져있어요. 그걸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의 '소유권'은 임시적으로나마 친구에게 가있는 거고 자신은 소유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죠. 물론 저작권자가 소유권 양도를 금지한다면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소설 작가 잘 없죠?
그런데 텍본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2차적인 가공과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법상으론 문제가 됩니다. 다만 책을 산 사람이 텍본을 만들고 그 텍본을 자신만 소유하며 배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작가와 합의했다면 괜찮죠.
또한 텍본은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줘도 자신에게 남습니다. 그건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 불법 복제입니다. 당연히 해선 안 될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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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매한 DVD를 친구가 빌려가서 보는 것과,
내가 구매한 DVD에서 영상을 추출해 블로그에서 공유하는 것.

위 둘이 같은 행위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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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장르장르 님이 물어보신 부분 중 오류는, 블로그에 공유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책을 구매하지 않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책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본만 구해 블로그 등에서 공유하는 것이죠. 책을 구매한 상태에서도 텍본 공유는 불법이지만,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유는 더 악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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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단 댓글이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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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완전한사람
Catreading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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