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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저... 제목을 출판해본 미성년작가분으로 바꾸셔야...
그래야 나이 어리신 작가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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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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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동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출판사에 가시면 됩니다. 출판을 하는 거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계약을 하는 거는 미성년자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싸인도 부모님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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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3으로 얼마전에 계약했습니다만, 제 도장가지고 가서 찍으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통화를 하긴 했지만 딱히 부모님 없어도 잘만 할 수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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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 제 도장으로 찍었고 계약도 저 혼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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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어떤 거 출판했는지 알려줄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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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인데 출판했다니, 부럽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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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가 힘들듯 한데...
그러면 성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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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때 출판한 적이 있었지요. 부모님 동의가 없이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반드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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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님//아직 출판은 안 됐습니다. 계약만 했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시험 끝나면 본격적으로 달릴 생각이구요. 부모님 동의라...저희 부모님도 동의를 해주시긴 했는데,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계약서 채우고 도장 찍고 출판사에 보냈어요.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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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가 홀로 출판 가능한 나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20세(고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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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고닉 님//법적으로 성인 인증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동의 안 해주면 진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 못하나요? 약간 의아하네요. 저는 혼자 했는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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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서 민증만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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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필요없으면 혼자서 계약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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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님/...안될 텐데요.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님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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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룡 님//에에에?? 그런가요?? 저는 부모님 사인 없이했는데(...) 흠...관계자 분이 별 말 없으셔서 그냥 되는건줄...제가 아는 유 모 학생 작가 형님도 혼자 한걸로 알고 있는데...음...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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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법에 그렇게 나와있을 텐데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음. 구술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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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 내 아이의 책을 내 법적인 동의도 없이 출판하다니 고소하겠어!!!" 이럴 일이 있을리는 없을테니깐 그냥 딱히 말 안하거나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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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하는 것은 원래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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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윗분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듯
동의 있어야 효력 발휘하는 거 법적으론 맞는데 걍 적당적당한 풍조로 넘어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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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아직 스스로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라서, 계약서 작성 같은 부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계약불가일 겁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가서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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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나오는 때는 고2때인데... 그럼 그 때부터 성인으로 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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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출판사에서 돈 때어먹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결정해서 하라는 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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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는게 불법이진 않습니다)
대신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향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득만을 얻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2) 한편 출판계약으로 인해서 작가는 글을 써야 하는 의무를 지고 원고료 등의 이익을 얻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이득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애써 계약 체결하고 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부모님이 공부방해를 이유로 계약 취소-없던 걸로 하지-해버리면 출판사는 맛이 가겠죠-_- 당연히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무효나 불법은 아니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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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추인. 이렇게 두 가지를 검색하여 지식을 쌓으시면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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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 성년을 나누는 나이의 기준이 몇살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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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성년인데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언급은 없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의사를 물으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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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유주님 회원정보 눌러봤음. 출생년도 잘못 입력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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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수 없음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잇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한 것이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보통은 소액의 용돈 범위내에서 )이겠지요..

출판의 경우는 계약금이나 인지대를 받지만 반대급부로 책의 집필이라는 성과물을 내야 하기에 미성년자 혼자서 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판단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죠

대신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3년이내)에는 취소할수 없음니다..이경우는 당사자인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술을 쓴 경우는 취소 할수 없지만 실무상으론 사술의 판단을 엄격히 하기에 웬만한 경우는 미성년자의 보호에 더 치중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성인취급을 받는 경우는 혼인의제라 해서 결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하면 미성년자가 한 출판계약은 그자체로 불완전 하기에 출판사에서 법적 조치를 차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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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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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미성년자군요,, 몇달 안남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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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옹알이중~ 우쭈쭈쭈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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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성년자는 참 복잡하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운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형법상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만 14세 미만인 사람이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
선거법상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 우리나라나이로 20세 (술,담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 만 18세
주민등록증 발급 -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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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아래 계약 할 수 있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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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생 때 연재한 소설을 출판제의 받아봤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판계약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출판사 측에서 설명하던데요. 물론 거절해서 실제 계약까지는 안갔으므로 확신시켜드릴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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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 출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출판사가 있는것을 보니
제대로 된 회사는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했을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 우선 책을 내고보자는 식의 출판사는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을테죠.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기도 할 것이고)

원칙은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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