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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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후
- 14.04.03 07:05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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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6 홀리수
- 14.04.03 07:07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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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2 더페이서
- 14.04.03 08:03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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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樣師)
- 14.04.03 08:15
- No. 4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영리를 위한 직무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25조에 나온 경우만 금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직접 운영하거나 하는 행위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꽤 많은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되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6조에 25조에 금지된 영리행위외의 다른 직무를 할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판을 하는 경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심스럽지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아마 대부분 허락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출판 가능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책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책 내고 있습니다.
직책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매년 책을 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경우에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님 경우처럼 책 여러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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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1 정주(丁柱)
- 14.04.03 08:48
- No. 5
'기관장에 신고'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연재단계에서는 걱정 마세요 그건 그냥 취미니까요. 유료연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하튼 일단 책이 나오게 될 때 기관장에 신고정도만 해도 될겁니다.
그런데 위에 말하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쪽 출판은 '선거' 혹은 '정치자금마련'용이라 허용해 놓은건데 말단 까지는... 여하튼 부디쳐 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이나 출판까지 막지는 않는데 출판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출판하는 등 전적으로 영리에 신경써야 하는 단계는 안되고 출판사를 통한 출판 등이 어쩌구저ㅉ구... 여하튼 그런데 가봐야 압니다.
여하튼 돈 들어오기 전에 기관장에 신고... 해서 막히면 가족 이름으로 출판... 이라는 눈가리고 아웅 방법도 있... 응? -
- Lv.58 뭉게구름달
- 14.04.03 08:48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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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 14.04.03 09:14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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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9 부정
- 14.04.03 09:29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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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나범
- 14.04.03 09:42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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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89 부정
- 14.04.03 12:55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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霧梟
- 14.04.03 09:44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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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비아
- 14.04.03 09:51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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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
- 14.04.03 12:59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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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舊遊]
- 14.04.03 13:06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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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전투망치
- 14.04.03 13:34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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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
- 14.04.03 13:45
- No. 1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군무원은 군형법 영향하 있지만 군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자기 이름으로 출판만은 됩니다. 걱정마세요. 만약 출판 외 다른 걸 하고싶다면 몰도비아님의 설명대로입니다.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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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3 구선달
- 14.04.03 14:08
-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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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디소디
- 14.04.03 20:34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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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6 은서우
- 14.04.03 21:30
-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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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7 Asyih309..
- 14.04.04 00:25
-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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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이정천
- 14.04.08 06:28
-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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