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칼부림을 했네요.

가해자는 중태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6/0200000000AKR20160926158600062.HTML?input=1179m

아마...

1. A군은 실형 얼마 안 받을 겁니다. 끽해야 1년? 많아봤자 3년? 

집행유예 가능성 매우 큽니다.

(공익을 가던가 군면제 되죠)

민사상 손배도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2. 조치 제대로 안 한 교사는 중징계 99퍼센트 확정입니다.

(사견으로는 최하 감봉이상 뜨지 않을까...)

학교폭력 저지르는 애들은, 자비없이 소년원 보내야 합니다.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일을 안 저지르지...

이런 자력구제 사태가 발생하는 헬쵸센이여...

[[탈퇴계정]]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수있는 현상.
어디던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줄 아는 정당방위

[크림발츠]

정당방위 붙인 적 없습니다. 이 사건 소년법 적용받는데다 유리한 양형인자들이 너무 많아서 집행유예 가능성 매우 큽니다.

[[탈퇴계정]]

기사에 댓글들이 정당방위 자력구제의 말들을해서요 ㅎㅎ 글쓴이님께 드린말씀아니에요

[마브로스]

이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 감형, 학교폭력 피해자라 감형, 반성하기 때문에 감형. 미성년자 버프 받아서 집행유예.

[[탈퇴계정]]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전에 일단 피해자의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얼마나 중태인지 후유장애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집유는 힘들지 싶어요. 일단 학교에 칼을 가져갔다는것. 화장실에 끌려가면서도 칼을 소지했다는 것에서 우발범죄는 절대 아니거든요.

[크림발츠]

합의 안 되도 징역 최대 2년? 그쯤 예상합니다. 거기에 과잉방위 규정 적용 가능성도 있어서...

[[탈퇴계정]]

중학생끼리의 투닥거림에 칼로 중태에 빠트린 경우는 정당방위도 과잉방위에도 해당안합니다.

[임창규]

법의 테두리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목이 잘려 죽어도 싸다고 보네요.

[[탈퇴계정]]

법의 테두리를 벗겨버리면 진짜 판타지 소설 되는거죠. 학교전체가 판타지세계로 이동한다는 설정 괜찮네요. 괜찮은 소재인데...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말린콩]

학교 권력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 자체를 완전체 사회로 보고 학교내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학교내 시스템으로 우선 해결해야한다..라는 의식흐름 자체가 학교내 각종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네요.
학교내 범죄는 교사를 거쳐 경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이 상당하거덩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전문이지 범죄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종도 아니구요.
헌데 학교내 범죄행위는 99% 교사를 먼저 거치고(대부분이 누락되고) 경찰이 처리한다는데서 현재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학교 폭력이 교사를 거치는 한.
현재 상태에서 아주 약간은 개선되겠지만, 사회가 원하는 만큼의 개선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범죄는 경찰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 교사와 상담하지 말고 112신고부터
신고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으면
교육청과 청와대 게시판 이용.

[크림발츠]

112는 약하고...
검찰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