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두 불평등을 동반하죠.
예를 들어 방역정책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제한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들은 자영업과 종교활동 등 특정영역부문만이 차별받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더 세게 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세게 내면 자영업자들보곤 굶어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당장 임대료를 내는 월급쟁이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지하철은 어떨까요? 바글바글하죠? 하지만 지하철은 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 운용하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지하철이 정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절대다수의 이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자영업자가 제한되는 건 절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그겁니다.
모든 정책이란 건 불평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1. 결국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시행되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
2. 이 정책의 피해자가 절대다수가 해당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정책의 핵심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책의 핵심포인트는 그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핵심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상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방역정책으로 전면 셧다운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하죠.
그런데 전면셧다운은 어떨까요?
국방은요? 운영해야게죠? 국방을 운영하려면 전기는요? 운영해야겠죠? 물은요? 운영해야겠죠? 이 사람들은 밥을 어디서 먹나요? 그렇죠. 식자재 만드는 곳과 배달하는 곳은 운영해야겠죠? 그럼 이 식자재 배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시스템은요? 운영해야겠죠? 이 교통시스템을 위한 여타 부서 공무원들은요? 운영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평등한 정책은
정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역정책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란 건 누군가 죽기 마련이죠.
죽어버리면 어떤가요.
죽으면 좀 어떤가요? 남이 죽인 것도 아닌데.
그저 병이라는 사고일 뿐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당장 나이가 90살인 어르신한테 코로나가 퍼져있으니까 앞으로 1,2년은 안전을 위해 집에만 박혀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어차피 죽으실 분인데. 남은 인생에서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니 집에서 쳐박혀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지 않은가요?
저는 그래서 방역정책이 아예 없어지는 게 공평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누군가의 피로 얼룩진 안전한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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