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그만했으면...

정부의 인력은 공공의 것일진데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다들 세월호 사건에 매달려서 국사는 처리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유가족들 슬픔이야 이해는 하지만 도를 지나치네요. 비극은 공감할 만 하지만, 비극을 겪었다고해서 공공의 것을 사유화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묻힌 것만해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증거조작부터 시작해서 무인기 조작, 또 장애인 최루액 발사 사건, 또 미군과 FTA까지.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번 페리 침몰에 큰 책임을 묻더라도 이걸 다 합친 것보다는 적습니다.

또 문책 이전에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건설적인 발전을 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죠.

유가족들이 자신의 비극에 너무 함몰되서 나라를 볼모로 잡고 또 공권력의 인적 자원을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구조작업에 사유화하여 이용하는 것 같네요.

심정적으로야 물론 구조되면 좋겠지만... 아니 실제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하다가 5분만에 사람 죽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 몇일 째 나라가 마비되었나요.

정부야 물론 재난에 당한 사람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국민들은요? 나머지 국민들한테는 의무가 없나요?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무도 있을텐데요 정부한테....

유가족들은 정부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력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것이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겠지만 인명은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거지

0%에 수렴하는 살아있을 가능성보다는 지금 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인생사랑4]

정부가 시작단추를 잘못 끊었기에 지금 이리된 겁니다...
초반에 여러가지 오보를 비롯해 늦장대처가 많았기에 그만큼 커진 정부 책임이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아나키즘]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진도 내려가서 24시간 상주라도 하고 있답니까. 무슨 공공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뭡니까. 시신수습/구조 작업은 계획된 플랜(구조 작업 완료 후 인양작업)대로 하고, 그 외의 행정은 행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지금 온 나라가 세월호 사고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무슨 정부가 모든 행정체계를 마비시키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이 해당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언론사들의 행위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생존자 확인 후 인양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사고자 가족들이 정부에게 약속받은...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켜져야할 부분이고, 정부의 관리책임 실패를 책임지는 측면으로나 구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측면으로 잠수부 몇명 투입하고 보고받는 것을 본인이 피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네요.

[피리휘리]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언론에서 떠든다고 정부가 할짓을 안하고있다는 말씀 참 읽기 거북하네요?
1...주한미군주둔비용(연간 9200억) 전격 처리 통과

2... 철도요금인상. 화물운임료 인상. 여객요금 인상안 을 오늘 통과(권고안은 이미 통과)
(철도요금 3~5%인상.여객요금 2~5%인상. 화물운임료 인상으로 전체물류 인상폭 20~30%)
사실상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화물운임료인상으로 물가 전체적으로 인상

3...철도민영화 수순아니라더니 ktx수서발 매각방지법제화 무산시킴....

4..어제오늘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국회선진화법수정안.무력화법안을 만장일치로 추인


이건 모죠??

[[탈퇴계정]]

1번에 대한 답으로는, 방위분담금 관련 동의안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부분 찬성했던 법안. 국민의 요구가 무시당한 게 아닌 "통진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비중 우리의 분담금은 5% 유지비중 95%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약 총비용 150억 달러 중 7억 달러를 우리가 부담했고 여기에 주한미군 유류비로 저희가 받은 게 12억 달러(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유류비는 무조건 한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단 작전권 전환으로 연합사 조약이 변경될 겨우, 얼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 하자면 지금보다 수배 이상 부담금이 늘어나겠지만요.

2번 역시 (철도요금 3~5%인상, 여객요금 2~5%인상, 화물운임료 인상으로 전체물류 인상폭 20~30%) 어디서 나온 주장인지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더군요.

3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당장은 힘들어도 철도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언젠가는 민영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적자의 규모가 수조, 수십조를 넘어도 세금으로 적자를 매 꺼야 할까요? 한데 영구적으로 민영화 불가라는 법을 만들자고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4번 새누리당 당론입니다만, 옆집 사람이 피자를 시킬 때 우리 집에 와서 허락받지 않고 피자를 시켰다고 화내는 꼴.


덤1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37470&bbs_id=&no=1965¤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Gbn=&Gbntitle=N

국회 보도 자료 링크입니다.


덤2 법은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이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법안 제출되면 각 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지 절대 정부 단독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입법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현재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피리휘리]

제가 님의 사견을 듣고싶어서 글올린걸로 보이십니까? 본문에 정부가.저기에 매달려서 다른거 안한다는 글을 보고 적은겁니다. 할꺼 다 하고 술다빨고 시나써재끼는 모모 정치인들이 안놀고 있다는 밀을 하기위해 적은겁니다.

[초아재]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홍백]

이제 언론에서 세월호 보도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페르딕스]

그렇게 보시면 안돼죠.
국가의 규모가 얼마나 큰데 이것 하나에 공공 인력이 다 매달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곳에도 모두 신경을 함께 쓰는게 당연하다는 쪽으로 보셔야죠.
세월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문제도 해결하는게 맞는 겁니다.

[페르딕스]

국가가 공공인력을 세월호에 소모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세월호에 신경쓰는 것 만큼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더 갖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염]

정부에서 모든 집중을 한다고요.? 언론만이겠죠. 유튜브영상들 한번 보셔봐요. 그럴듯 하게 보이는거 같아요 . 아 정말 감정이 싫어 집니다.

[구라백작]

정말 너무 하시는군요. 피해망상에 계시나요?
전 국력을 쏟아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피해자들이 성인도 아니고 겨우 10대 중반의 애기들 입니다. 배안에서 기다리라는 방송 때문에 수장 당했는데........
그 뒤 정부의 재해대응에 대한 무능력으로 저는 온국민이 분노심과 배신감에 서글프고 슬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 합니다.

[몰도비아]

우리가 보고 듣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 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상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느정도 할애는 하고 있겠죠 (지금 하는거 보면 할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올스톱은 아닌거 같아요. 일반인들도 지금 죄다 트라우마때문에 (정신과 전문의가 그러더군요. 전국민적으로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덕분에 조금 평소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들 잘 살아 가고 있잖아요.

[[탈퇴계정]]

일기 혹은, 통진당 및 북괴의 주장내용을 적으신것인지 발제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장에 묻힌 것만해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증거조작부터 시작해서 무인기 조작, 또 장애인 최루액 발사 사건, 또 미군과 FTA까지.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번 페리 침몰에 큰 책임을 묻더라도 이걸 다 합친 것보다는 적습니다.

적으신 글 내용입니다. 전 어떻게 봐도 유오성씨가 간첩으로 보여집니다. 무인기 조작? 북괴해서 주장하는것이죠. 최루액? 정부 시설을 점거하려는 불법시위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과 FTA는 노무현 정부의 업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보고 6.25 혹은 한일합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것과 FTA 책임을 묻는것 무엇이 다른지요? 한미 FTA이후 저희가 손해본점이 무엇인가요?

[난너부리]

정부는 철도 문제를 아직도 민영화라고 안하던데요? 왜 정부는 민영화라 안할까요? 이게 민영화였군요. 문피아에서도 정부가 하는것이 민영화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시던 분들일디 많은데.. 민영화 맞았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오성씨가 간첩이죠?? 증거 있으세요? 정황증거라도 있으세요? 국정원이 증거없이 너 간첩이야하면 어떻게 봐도 간첩이 되나 보죠?

[[탈퇴계정]]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능력이 좋지 않으신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정부 ????? KTX매각방지법제화가 민영화?????

재판 내용을 찾아보세요. 증거 충분히 있습니다.

[[탈퇴계정]]

제가 질문 드리자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왜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염]

sg44 님.죄송하지만 난너부리 님과 따로 말씀 하세요. 여기 촛점은 세월호 잖아요 ..
방금 루리웹 갔다 왔는데 ..눈물만 나네요 ..에휴 ...

[[탈퇴계정]]

네 죄송합니다. 더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발제글 자체가 허위선동글이라서 제가 흥분한듯합니다.

[지나가는2]

그러는 Sg44님 댓글도 참 어이가 없더군요. 어쨌든 여기서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난너부리]

토론마당에 따로 발제글 내면 독해력이 좋지못한 저라도 반박해드릴게요.

[이정현]

사람의 생명과 그 소실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인 것 마냥 말하는 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언론은 집중포화로 세월호를 보도하지만 알맹이 있는 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산적한 일도 많기에 다른 언론에서 이런저런 산적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분명 필요하지만, 글쓴님처럼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확실하고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국민중에 사고가 나면, 재난이 닥치면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건 국가 유지에 매우 좋지 않은 심리상태입니다. 치명적이죠.


내 가족들을 구해줄 수 없는 국가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게되겠지요.

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군인에게 우리는 나라를 지켜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국가에 충성을 바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할 말 다했지요.

이번 사태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희망이 없더라도 실낱같은 희망 하나 다시 잡아 피해자가족들이 인정할 때까지 가는 게 기본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탈퇴계정]]

시작부터 틀리셨네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재라뇨..
정부는 국개의원나으리 및 재벌껍니다. 하지만 그외의 사항은 공감합니다.

[백곰엉아]

에효... 아마도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겟죠?
안타깝네요...

[[탈퇴계정]]

원래 문피아가 글쓴이 같은 성향이 있는분이 좀 있죠. 분란이 없어서 좋다든지 사회 사건에서 눈을돌릴수 있어 편하다던지. 충분히 문피아에 올라올만한 글이네요

[wnsdlwns..]

씁쓸한 글이네요. 언론이랑 tv방송이 계속 세월호만 방송해서 그렇지 다른곳도 잘돌아가고 있습니다.

[말리브해적]

이런 글은 안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