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떳다 하면 합법적인 선에서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단번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기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입법 단계에서 이미 헌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죠.
보여주기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게임 규제쪽이 대놓고 그런거였고,
범죄자 만들기의 예를 들면 예전에 나이프계가 빅엿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5.x cm 이상의 날붙이중에 경찰 판단하에 흉기라고 판단되는 것은 무기로 본다는 법규때문인데요. 합법적으로 나이프 소지하시던 분들중 일부가 함정수사(경찰서에서 그냥 무턱데로 뭐 싸인하래서 했더니 자수서 라던지.)에 걸려서 불법 무기 소지죄가 되어버렸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지허가증을 필수적으로 따야하는건 날길이 16cm이상의 금속제 물건들 입니다. 비철금속제 물건들은 빠지던가 아니던가 해깔리긴 하는데.
에어소프트건 바닥도 예전에 크게 대인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96대란, 얼라가 부모가 불법으로 사준 BB탄총 가지고 다른 얼라 다치게 하니 20대 이상의 합법적 소유자들 총까지 죄다 뺏어다가 갈아버린 유명한 사건이죠. 거기다가 방송사까지 뭐 맥주캔을 뚫는 위험한 흉기라니 하는데, 그러면 전 맥주캔 맨손으로 찢는데 인간흉기인가요? 껄껄껄. 그래서 에어소프트건 업계에서 파워튜닝 물어보는 양반들은 뭐 터트리고싶은 기자나 김형사니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라는 농담도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뭐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거기다가 일부 시민들은 자기 취미생활 아니니 그런 장난감이니 뭐니에 쌩돈 퍼붓다가 그렇게된다니 뭐니 하며 매도하기도 하죠.
이러다 아파트 근처에서 교통사고 나면 그 아파트 단지내의 모든 자동차를 증거품이라고 압수해가겠습니다? 북한 간첩이 버스타고 이동했다고 조사결과 나오면 모든 버스 운행을 중지시키고요.
이러다가 RC업계에서 블랙박스등을 장치해둔 RC 소지자들은 간첩죄로 잡혀가는거 아닌지 무섭네요. 간첩죄는 오바라도 수백만원급 하이엔드 RC등이 증거물이라고 압류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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