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법 판결

https://news.v.daum.net/v/20190701060100267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 침해했다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2심에서는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였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만으로 보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게임이 진행되면서 게임 규칙이 단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까지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게임 규칙도 저작권”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표제를 단 기사도 검색될 정도라, 판결문 전문을 살펴보기 전까지 어떤 판결이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힌]

게임 규칙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가 무척 어려울텐데, 걸려 버렸다는 건....표절이 구체적이고 매우 흡사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