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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개인적으로 살아남은 아버지가 가장 불행할듯 하네요.
장례. 간병. 생계등의 이유로 사실상 나올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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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가 먼저겠죠.
전역은 가족을 잃은 것이 사유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동의하진 않습니다.
당장 장례 문제로 청원휴가를 받은 상태로 보이며 이후에도 생활 환경이나 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휴가는 받을 겁니다.
상세가 심하고 생계의 문제가 걸리면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을 테구요.
기사엔 김 이병이라 나와있으나 훈련병 신분이라면 퇴소 후 입영을 연기하고 차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괜찮은 답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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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두딸, 여친이 죽고, 아버진 심하게 다치셨네요.
생계의 문제가 있으니 전역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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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감면(군대 및 사회복무요원 면제)을 받으려면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414원 이하 △재산액 6860만원 이하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위 기사의 병사가 대상될만한건 생계곤란에 의한 62조 1항인데.
본글의 가장위 내용을 충족해야해서. 재산액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죠.

참 불행한 케이스긴 한데. 법적으론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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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탈관리 안되니 그냥 내보내야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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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 시켜야지, 안그러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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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고 자시고, 살아도 산게 아닐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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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찢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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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파요..어떻게 저런 황망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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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보다 오히려 군대에 있는게 더 좋을수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면 잊혀지지만 전역하면 슬픔에 빠질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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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선임들이 챙겨주는게 나을듯.. 저대로 사회나오면.. 자살하고 싶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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