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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죄과를 정당하게 치룬다 여기서 많은분들의 의견이

갈릴것 같네요 어느선이 적정선인가에 관해서요

찬성: 2 | 반대: 0

법이 너무 물렁해서 그렇습니다.
뭐만하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반성하니까 징역 6개월 혹은 1년,
조두순같은 흉악범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용을 잃어가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법이 또다른 2차 피해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범죄자의 개화를 중시하는 법이 대중들의 공감대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심신미약, 조현병 등 법망을 달아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려선 안되며
대중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법이 조정된다면
우리 사회 대중들의 잃어버린 관용정신도 돌아올겁니다.

찬성: 6 | 반대: 0

법이나 사회 탓 하기 전에 자기 입에서 내뱉는 말이나 자기 손가락으로 치는 글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찬성: 5 | 반대: 2

한두번은 사람들이 그럴수 있지 하지만 그게 계속되고 솜방망이로 처벌되서 그렇습니다...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찬성: 3 | 반대: 0

죄를 지었을때 그값을 치루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할수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 관용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 정의가 먼저라고 생각이 드네요

찬성: 0 | 반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