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이 금지라고 말하면서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으시니 저도 그리 해 볼랍니다.
(물론 그래도 신고 먹고 경고당하면 할 수 없지만요. 신고안당하는 사람들을 보니 조금 약이 올라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우선 도입으로 독일 나치당을 생각해 봅시다. 20세기에 독일 나치당이 독일에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일당독제 했죠.
1당독제에 성공한 그 다음에는 나치당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동이라고 이미지로 뒤집어 씌워 제거했죠. 하나씩 하나씩 나치에 대해 반대파가 제거되고 결국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독제권력이 되었구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1당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일 좋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처럼
서울시(97:3)
경기도(128:1)
인천(32:1)의 스코어로 1당독제가 되도록 하진 않았죠.
물론 지방의 경우
전북(34:1)
대구(23:4) 처럼 항상 1당독제가 있어왔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은 그래도 균형감각을 유지해 왔었죠.
집권 1년차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한 행동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 나치가 맨 처음 “반동”이라고 하나씩 제거하던 것이 오마주 되는건 과잉일까요?
나치당이 무소불위의 독제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지를 가지고 선동정치를 잘 해서죠. 지금 정부여당이 그렇다는 생각도 과잉일까요?
경제지표 12개중 11개가 최악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기사의 댓글과 경제기사의 댓글이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는 것이 벌써 1년째이구요.
자, 정부가 원하던 대로 “적폐청산”(반동)으로 야당이 제거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가 제거될 차례일까요?
제 생각에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이 타겟인 듯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적폐청산”을 할 때에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엎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쾌해 하면서 자신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김상조씨가 재벌 대기업은 주력 회사를 제외한 기업을 매각하라고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주장을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반응은 재벌이 무조건 나쁘다에요. 재벌은 갑질을 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협력업체를 쥐어 짜는 악의 축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미지로 메이킹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한당이 무조건 싫다는 반응과 비슷하죠. 이미 확고한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때리는 타겟은 적폐이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수 야당에 이어 이제 재벌 대기업까지 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재벌은 외국으로 자본유출되면 되구요. 국민들 일자리 잃으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되구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신설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다른 분들이 염려하듯이 북한에 의한 공산화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1당독제에 대해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1당독제를 만들어 주셨는지 궁금해요. 무조건 자한당이 싫다. 그런 단순한 이유인지? 견제와 균형이 필요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균형있게 일 해 줄거라 생각하는건지.
4년뒤 과연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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