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김정은이나 우리나 당분간 통일 생각 없는 것은 같습니다.
북이 군사적으로 통일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고, 우리로서도 경제적으로 단기간의 통일은 사실 재앙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통일대박이라면서 사실상 단기간의 흡수통일을 언급했었지만, 이게 우리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을 고려하면 어이 없는 일이죠.
(*물론 그 정권은 북한이 어느날 저절로 붕괴될 것을 가정해서 그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지만, -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안아야할 수밖에 없으니, - 이런 비상 시의 정책은 대외비로 하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이죠.)
비핵화는 북한의 속내는 어쩔지 몰라도, 미국으로선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간에서는 파키스탄 방식 이야기도 나오지만, 북한과 파키스탄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도 북한이 계속 핵보유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을 테지만, 일본과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이건 현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 자체를 깨는 일이에요.
비핵화를 어떻게 하냐는 방식의 방법론에서 충돌이 있을망정- 소위 검증문제 - 비핵화 자체를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미 지금 단계에서는 말이죠.
저는 그보다는 미사일 문제, 그중에서도 중거리 미사일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거리 미사일, 아이시비엠은 미국이 분명 포기를 강요할 겁니다. 이건 비핵화와 세트니까요.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괌 정도의 사거리도 문제지만, 특히 일본이 사거리에 있는 미사일들입니다. 아베가 지금 다급하게 트럼프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점일 테고요.
근데 이건 건들기 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야 (일부) 공격무기 금지에 묶인 나라라서 저러겠지만, 우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현무라든지..
북한이 저 중거리 미사일 폐기까지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볼뿐 아니라, 재들이 우리 미사일까지 딴지 걸면 국면이 아주 골치 아파지죠.
물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핵폐기+ 대륙간 아이시비엠 정도에서 선을 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등은 이번 회담 의제, -최소한 결론을 내려야할 - 에서 빠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성공 가능성은 반대로 희박해질 테니까요.)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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