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21년말까지 아파트값이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슬금슬금 올랐고, 중반부터는 ‘악‘ 소리가 나오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 박근혜정부가 이 부동산폭등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욕을 안 먹었습니다. 그 대신 문재인정부가 욕을 다 먹었습니다. 온갖 뻘정책만 썼으니, 문재인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몽땅 다 먹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직접적인 이익은 수출기업과 주주들이 받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부자든 빈자든 구별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정희정부 시절에 경제성장이 되었는데, 이 때도 물가 상승율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의 이익은 특정한 사람들이 봤고, 물가상승의 피해는 다 같이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특히 아파트가 폭등하면, 아파트 주인들은 신이 나지요.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도 몇 억씩 자산이 늘어났으니까요. 대출을 해 주는 은행 같은 곳들도 신이 날 겁니다. 그러나 폭등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뻘짓으로 인해서 폭등이 어느 정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은 댐과 같은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곧 이 댐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부유물이 부딪치게 됩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쥬라기공원]에는 카오스 이론이 조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상현상처럼 아주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계는 복잡하게 작동되는데요, 때로는 당구장 위의 당구공 같은 간단한 계도 복잡하게 작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걸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세월호사고처럼,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 사고가 일어나면, 내부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 폭락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제 전체가 몇 십 년 뒤로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소수의 영끌족과 몇몇 기업의 파산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운이 좋기를 비는 수밖에 없네요....
저는 2002년 노무현후보를 지지할 때부터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건축원가에 무기한 전세임대하는 아파트’라는 개념을 제안했죠. 이 방법을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에 썼더라면 역사가 많이 달라졌겠죠...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결국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찬성: 
반대: 
피리휘리
적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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