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으로 정담이 뜨겁네요.

사실 미투 운동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많은 내용들이 청와대나 경찰, 검찰등 행정/사법부 보다는 입법부인 국회가 일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과 이전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관련 법안 등 수많은 내용들이 정당들의 주도권 싸움과 흠가리기, 이미지체인지의 제물로 계류, 혹은 말소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혹은 몇몇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의견들에 분개하기 보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질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자한당처럼 쓸데없는 논란이나 일으켜 안밀려나려고 발악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정치라 함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말미 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 더 훌륭한 나라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지 정치를 하는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운동 관련해서도 성범죄자와 관련된 처벌 사안들이 큰 논쟁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보호관찰중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활동을 인지하지 못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거나 죄질에 비해 충분하다 인정받지 못하는 판결로 인해 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건이 있는 등, 현재의 형법 체계와 그 후속 관리 체계가 미흡함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는 와중에도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정경유착,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약자에게 불리한 사법적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처벌 사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번 미투에 있어서도 가해자 뿐만 아니라 고발한 피해자도 명예훼손등을 빌미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죠.

물론 제 생각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지언정 단순한 고소로는 가해자 처벌이 힘들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미투 운동의 바람이 외국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이는 자본주의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권위주의로 인한 폐해이며, 이러한 모든 연관사항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단순히 현재 법체계나 지배구조가 남아 있으며, 촉구 대상이 행정부인 청와대인 현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법 체계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여전히 가해자는 권력자일 것이고, 단순히 문화/예술계를 떠나 사회 전체로 판단하자면 얼마나 많은 가해자가 권력자일지 짐작도 가지 않는군요. 이런 와중에 페미나치라 불리는 집단에서는 자기들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한 반감으로 소설 연재 사이트 게시판인 강호정담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정도지 않습니까.

 밑에 글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대로 어찌 되었든 논쟁보다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미투의 형태는 감정을 떠나 법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또한 잘못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어느분의 우려처럼 누군가를 가해자로 몰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죠. 미투 운동이 단순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피해자가 구제 받을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합니다.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독촉하고, 혹시라도 당원이신분들은 당쪽에도 건의 하시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기사에는 냉철하고 의연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sns가 인생의 낭비라던 퍼거슨경과 국민은 개돼지라던 정몽주니어와 나향욱에게 더이상 승리를 헌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유래없는 대학진학률과, 인터넷 보급률, 그리고 수많은 위키를 비롯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