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무고죄 폐지운동으로 인한 반발은 매우 당연하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외려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화가 될수록 익명성에 기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결국 이 운동이 운동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감수할 고통의 크기와 공감대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나도 그랬는데. 라며 경험담을 말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래 라는 말이 적합하지도 않죠.
피해자가 본인이 노출됨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익명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악용에 관한 우려를 배제시킬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그 어떠한 응답을 하기 이전에도, 일의 전말이 밝혀지기 이전에도 이미 가진 이미지에 훼손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보니 익명의 발언엔 좀 더 냉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통증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무고죄는 단순히 남자가 성폭행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저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 하지 않았음을 사전에 알면서도 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폭행도 무죄, 무고죄도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요.
또한 법정다툼은 결국 입증책임 싸움인데, 무고죄의 경우 '여자가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남성측(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하다 하더라도 입증이 얼마나 어려울지 감이 오시나요? 여성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면 (혹은 만취 등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피해여성이 무고죄 운운의 협박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적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짓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입니다.
아니요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죠. 아주 강화해야죠. 그런
x들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피해보는데요.
하지만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죄 적반하장은 생각보다 잘 먹히고 빈번합니다.성폭행 피해자가 무고죄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경우는 일단 별로 없어요. 게다가 미투운동같이 사회적 권위가 있는 남성 대 어린 여성인 경우는 그런게 훨씬 심하구요. 진짜 피해자가 무고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더라도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한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효과도 꽤 있구요.남성이 억울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폭행 당한 사람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공감이 가고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지 이해가 갑니다.
반대로 무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도 비교를 하자면 성폭행 당하고 원치않는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 받는 피해에 버금 간다고 생각 합니다.
미투 운동이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면 무고에 대한 입장도 같아야 합니다. 미투 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외면 할게 아닙니다. 현재 대다수의 미투 운동 찬성 댓글에 거스르는 대세에 방해되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라 일단 지르고보는 꽃뱀많습니다.
무고죄를 입막음용으로 사용한다???
뇌피셜을 사실인양 쓰지마세요.
그건 금수저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법정에서 성관련은 유죄추정으로 진행됩니다.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성이 입증하지 않는한 무죄 안떠요.정황상 여자가 누명을 씌우는게 명확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잘해야 집행유예 뜹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동생이 당해서 1년 동안 재판했으니까.
결혼이야기도 나오던 년한테 당했고 무죄는 떴지만 그년은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내동생은 직장 짤렸고요.
동생 판결일에 법정에서 성폭행 판결이 오전에만 3개 있었는데 전부 무죄나왔어요.
손해 볼거 없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년들 한둘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폭행 관련 진행되면 검찰 경찰할거 없이 실적 공으로 먹는거라 유죄 받을것을 전제로 사건처리합니다.심지어 판결도 안나왔는데 발찌사이즈 재러오라고해요.
유죄추정으로 진행되기에 못빠져나가는거 뻔히 아니까 이딴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변호사들이 처음 하는말이 일단합의부터보라 입니다.이기기 힘드니 형량이라도 줄이자면서...
가끔보면 메갈 워마드 같은 페미나치들은 이성적인양 코스프레하면서 무고죄 협박으로 입막음 같은 글을 싸지르고 또 아무것고 모르는 여성들이 그걸 퍼나르면서 사실인양 이야기하는데 실제 사건진행을 1년간 지켜본사람으로서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어요.
다른사람 경험을 함부로 뇌피셜 만들지 마세요. 님 경험은 잔짜고 제 경험은 뇌피셜인가요? 저도 개인적 경험 있습니다. 메갈 단어 언급 자제 부탁드렸는데요. 님 말대로 무고죄 처벌 솜방망이라 믿고 지르는 가해자들도 많아요. 미투가 무고죄와 연관되어 있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언급 안했지만 그걸로도 입막음 하는 경우도 많구요.
뇌피셜, 없는 사실이라고 하셨죠.
2014년도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7174
2016년 피해자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기사
http://workers-zine.net/25623
2011년 기사입니다. 최대한 오래전 기사를 찾아봤어요.
http://m.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3
이건 최근 실형 받은 사람이 맞고소 명예훼손 고소한사례
v/59c63886250945728a1b52d81920104c
이것만 봐도 뇌피셜은 아니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차쓰알급 비율이 언제부터 수많은과 같은 뜻이 되었나요?무고죄 입증이 더럽게 힘든한국에서 더욱 힘든 성범죄 무고의 연간 건수와 비교해도 가차쓰알이 혜자로운 비율인데 그것을 수많은이라고 일반화하시며 무고협박을 언급하신 시점에서 님글은 의도를 의심받는게 당연한겁니다.페미나치들의 물타기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써놓고 메갈언급 자제해달라는것도 우수운일 아닌가요?병림픽에 관심없고 시간낭비라 더글쓰기 싫으니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미투운동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피해자를 도울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무고죄는 엄벌에 처하는 제도는 필수입니다.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미투운동을 지지하신다면 무고죄협박 같은 언급은 하시면 안되는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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