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무고죄

미투 운동에 대하여 무고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많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나 기업을 파멸시키니 무고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미투운동에 대치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무고죄와 미투 운동은  ‘사회 병리’ 중 각기 다른 하나이기에.

미투운동은 ‘성 결정권’을 침해한 사안이고

무고죄는 아닌 것을 또는 하지않은 것을 했는 양 고한 것이고.

[세마포]

아니죠. 미투와 무고는 참과 거짓의 관계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곽도원건만 봐도 그렇죠.

[일민2]

미투는 미투대로 무고는 무고대로.
물타기하지 말자는 거죠.

[세마포]

미투 자체가 아무런 증거없는 폭로이기 때문에 무고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따로따로 가나요 ...

그리고 그동안 많은 꽃뱀들이 무고해서 남자 인생 박살내놓고 끽해야 집유받거나 벌금받은
사례들이 수두룩하죠.
그런 반발들이 쌓여서 무고죄 강화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물타기가 아니라요.

[세마포]

오히려 무고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미투운동 자체가 이용당할 여지가 줄어들겁니다.

무고에 대한 우려때문에 사람들이 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폭로한 내용을 검증하려할테니까요.

무고죄 강화 여론보다는 김어준의 정치세력에 의한 조작이 우려된다는 소리가 물타기죠.

말이 우려지 뉘앙스는 사건조작이라는 소리니 ...

[PocaPoca]

어떤운동이든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순간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고와 미투를 따로본다는 말은 자정능력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아보이네요.

[별줍는아이]

무고와 성추행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따로 분리 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일민2]

무고와 성추행이 같이 벌어질 경우도 있는가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따지자는게지요.
성추행이 맞는지 아니면 거짓말 한 건지.

해서, 상대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