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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6
작성
17.12.18 06:29
조회
907
모욕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는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운걸로 아는데..또 성립되서 고소에서 온후작가가 승소를 해도 위에 저것들로는 벌금형이 최대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콩밥까진 안가는걸로 알고있는데...암튼 가관이네요.

Comment ' 5

  • 작성자
    Lv.59 wjs
    작성일
    17.12.18 08:47
    No. 1

    ㅋㅋ 좀만 본인한테 거슬리는 글이면 댓글 삭제하고 차단먹여놓고. 쉴더들 글로 위로받나봅니다. 저게 정신승리 방법의 한가지인가봅니다

    찬성: 25 | 반대: 1

  •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7.12.18 09:14
    No. 2

    그렇게까지 어려운건 아닙니다. 사실 명예훼손같은건 사실만 적시해놔도 성립하는 죄고요.

    찬성: 4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6
    작성일
    17.12.19 10:33
    No. 3

    그러니까 성립되도 벌금형이 끝인데 콩밥먹인다는 소리가 웃겼다는 거에요ㅋㅋ아는 형이 법원공무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부지화
    작성일
    17.12.18 12:21
    No. 4

    사실 적시에 의한 명훼로 유죄 나오면 그것도 꼴이 우습긴 하겠네요.

    찬성: 13 | 반대: 1

  • 작성자
    Lv.66 칸달라스
    작성일
    17.12.18 12:50
    No. 5

    무엇으로 기소하는지도 문제네요. 사실적시로 고소하냐, 허위사실로 기소하냐...사실적시로 기소하면 본인이 표절 인정하는거고, 허위사실이면 표절여부를 또 가려야 하고....

    찬성: 7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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