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과 중국

보수우파 사람들은 대부분 박정희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도 경제발전이라고 답하겠지요.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훗날 선진국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줬다....

저는 이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바로 중국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의 현재 인구는 14억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한국은 5200만 명이 못 되죠. 대략 28배 정도의 인구 비율이 됩니다. 1961년의 인구 비율은 몇 배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아마도 더 높았을 듯합니다. 

1961년 박정희가 정권을 빼앗고, 그 때부터 경제발전을 시작했는데, 이 때 중국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은 수출로 선진국시장에 끼어들었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임금을 주고, 공장을 또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똑같이 했더라면, 과연 한국이 선진국시장에 끼어들기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가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고, 애당초 자본주의를 채택했더라면, 한국이 선진국시장에 끼어들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국경제 발전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자본유치’였을 겁니다. 박정희가 아니라, 자본유치였을 겁니다. 해방 이후에 6.25전쟁까지 겪어서 나라가 초토화된 상태였지요. 자본이 없으니까 공장을 못 짓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고, 판매망을 만들고, .....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점점 성장했을 겁니다. (훗날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경제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자본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끼친 몫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우파 사람들의 평가처럼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경제발전 신화는 이제 갖다 버릴 때가 되었지요.

[검고양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각종 사건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큰
사치였습니다 자본자들은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바쳐 노동자을 탑압을
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분들은 그 과거을 잊고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투쟁한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운명이 아니라면 마르코스 대통령처럼
외국으로 쫓겨나는 운명을 맞을 것과 나라는 필리핀이 되었을 것입니다*^^*

[水流花開]

모든 개도국이 그러하듯 그 때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주로 경공업이었죠. 의류, 신발 등등. 값싼 노동력을 팔아 조금씩 자금을 축적하고, 외자를 도입해 점차 경공업에서 벗어났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힘든 노동을 불사하지 않았다면, 절대 지금이 없었을 겁니다. 사업가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업가가 갚아야 할 빚을 자동 청산해 주었죠. 빌려서 공장 지으면, 몇 년 후 그게 두 배 세 배로 올라서 이자를 상쇄하고 남았으니까요.

박대통령은 경제에 빠삭했다고 하죠. 여러 모로 독재 정치에 매진했지만, 최소한 나라의 나아갈 방향은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실은 재벌들이 챙겼지만, 서민에게도 인프라의 이로움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다른 나라의 수반들보다는 좀 나았다고 봅니다. 다른 길로 가서 경제가 결코 일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탄압행위가 정당화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힘든 것을 참고 이겨낸 국민과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운 국민에게 대부분의 공이 돌아가야 하겠지요.

[만리독행]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경제발전 신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가서 보수우파가 경제에 유능하다는 착각을 불러왔지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