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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군 법무관 마냥 군대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사회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는 식의 대안은 계속 제안되고 있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여성 군의관은 그냥 보내면 되는거니 순식간이죠. 군의관이 사병들 마냥 부대에서 사는 것도 아니구요. 이건 꼭 군의관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보직이나 공익은 그냥 여자도 하면 되지 않냐는겁니다. 예컨대 남자 중에 몸이 안좋은 사람을 투입시키는 공익은 멀쩡한 여자를 투입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남자만 힘든 보직에, 육체적으로 힘든 곳에 남자만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차피 평등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또' 생기는게 아닙니다. 당장 군대에 남자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생기는겁니까? 그냥 문제가 축소 되는거죠.
저도 뭐 굳이 여성징병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여성 징병을 하지 않을 경우 '돈'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더 걷어서 모병제를 하든 암튼 숫자 딸리는 걸 메꿔야 된다는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젠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소득 1~3% 가량 국방 문제로 과세를 더 한다고 치면 군대 다녀온 예비군이나 (여성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미래에 군대 가야할 남자들이 조용히 돈을 더낼까요?
여성들은 과거에도 군대에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가는데요? 이제껏 가부장적으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시대에는 여자한테 과세하나 남자한테 과세하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남자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니 국방세를 여자한테만 과세한다는 건 찌질한 놈의 한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가 무너지고 결혼 비율도 줄어들 미래에는 더이상 찌질한 놈의 한풀이가 아니게 될겁니다.
굳이 여자도 군대 보내야 한다.... 이런거보단 군대로 비롯되서 젠더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응집된 여자 페미집단이 여성 단체를 필두로 샌드백마냥 두들기는 패턴이었다면 저 이후로는 많이 치고 받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과거 운영하던 블로그에서 한 십년쯤 됐나...수 없이 인구문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뭐....당장 급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바뀌는건 거의 없고, 이제와서야 인구문제가 화두가 되니...거참 늦어도 한참 늦었죠. 예전엔 그냥 시늉만 했습니다.
지난 십년간 별로 바뀐거 없는거 같지만 사회적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아마 군 문제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년전에 여자나이 25세면 결혼적령기라 했고, 20대 후반이면 노처녀란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군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진즉부터 군과 관련된 여러 혁신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그 때가 어찌 보면 적절한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꽤나 오랬동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늦추고 또 늦추왔던거라 슬슬 탄력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 한심스러운게 인구문제나 군문제나 적정한 타이밍에 누군가 나서서 주장해도 우리나라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심지어 매우 공격적으로 비난하면서 지연되다 타이밍을 놓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소득 같은게 그런거죠. 지금 시점에서 주장하면 섵부르단 소리 듣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여군의 공식화는 아마 필수불가결한 흐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첫 댓글처럼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뒤집어 엎을 만큼 거의 절대적인 문제라...이와 관련된 대안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아마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늦으면 늦을 수록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며,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던 여군의 공식화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이 이야기 했던 10만의 전문전투병을 추가로 모병하는 문제역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기존 하사관 급의 월급주는 사실상의 단기하사) 장성을 줄이고 전체 병력의 감소는 기정사실화 하구요.
전 군문제가 큰 문제고 뭣보다 여성 징병을 하든, 세금을 더 걷어서 모병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젠더 이슈로 터질꺼라고 봅니다. 여성 징병을 하면 당연히 여자들은 싫어할꺼니 젠더 이슈요, 세금을 더 걷으면 남자 여자 동일하게 더 걷을 것인가 여자만 더 걷을 것인가? 이미 군대 다녀온 예비군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은 덜 내길 바라고 아예 안다녀온 면제나 여자들이 더 내길 바라겠죠. 역시 젠더 이슈죠. 그냥 복무기간을 늘려버리면 남자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할텐데 이도 젠더 이슈죠.
이제까진 여자들이 페미니즘을 필두로 강하게 젠더 이슈를 일으키고 남자들이 제시하는 젠더이슈는 그저 웃으며 지나가듯 무시된 것과 달리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군대 문제와 뒤 섞여서 더이상 외면하지 못하는 남성 역차별 문제가 될꺼라고 봅니다.
이제 생각하면 군대 다녀오기 참 잘했습니다....뭐 20년 늦게 태어나는거보단 아닌거 같긴 하지만요.
이런 군대 문제에는 요술지팡이 마냥 튀어나오는게 군 현대화인데 전 그 군현대화로 병력을 감출할 수 있다는 망상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장병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문연도 패치하고 공익도 없앨 각오던데 군 현대화로 병력을 감축할꺼면 당장 추진 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해도 인구감소로 여성징병, 모병제 확대, 군복무기간의 대폭적인 증가 등의 대안 제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보단 훨씬 늦게 가능해질꺼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대책은 대대적으로 이민을 받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하긴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그냥 당연한 현상이고 이걸 극복한 나라는 몇 없고 그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도 않고있죠.
대안은 저도 모르겠고 전 그저 이 폭탄이 십년 후에 터지긴 터질거 같습니다. 결국 불쌍한 미래세대 남자애들이 군복무기간의 엄청난 증가라는 폭탄을 맞던가, 세금 늘려서 2년 징병제로 때우고 나머지 2년은 최저임금 받는 전문하사 같은게 전병력 다하도록 정착되거나, 여성징병 하거나 암튼 폭탄 돌리기 될꺼 같아요. 다만 이 폭탄이 대대적인 젠더 이슈를 부를꺼 같구요.
군 현대화는 지금도 추진중입니다. 말씀하신 모병제 확대도 그 일환입니다. 소수정예 위주의 기술군으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전문하사도 도입하고 있는 거죠.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 같은 것도 그동안의 많은 병력자원에 힘입었던 뿐, 민간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병력자원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갈 것이라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실은 20세기 후반의 고도성장기가 베이비붐 세대였고 이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고
원래 출산율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낮은 삶의 질과 많은 노동시간, 개인주의적 삶의 지향 등이 더해져서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구대책이란 출산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정도가 되겠죠.
여성징병은 저도 정치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아직 투표권이 없는 불쌍한 꼬꼬마들이 군대 사년 정도 가는게 가장 가능성 높지 않을까 봅니다. 정치적으로 매년 한 두달씩 늘리는 식으로 정치세력들이 부담을 어느정도 나눠서 진다면 이건 굳이 못할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뭣보다....저도 예비군이지만 다녀오고 나면 군대 기간 늘어나든 말든 별 관심없고 관심 있는 꼬꼬마들은 투표권이 없죠. 다만 이러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자기 군대기간 늘린 정치세력이나 군대 안가는 여자들에게 엄청난 증오를 품을 테니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탄생할 수 있겠고 남자에게도 페미니즘 같은 세력이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옳은것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여성징병을 추진하지 않는다' ... 이 얼마나 무서운 문장입니까? 민주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정치쟁론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볼 때마다 차라리 철인이
지배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상적인 독재자를 꿈꾸는 건 현실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면서도 언제나 그러한 망상을 하곤 합니다. 여성징병, 아니 양성 징병은 꼭 필요합니다. 남성에게서 여성에게로 수많은 권리가 넘어가고, 더이상 여성이 억압받지 않는 현대에서, 남성만의 징병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인신매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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