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3년간 1800만원 요금

제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닌데,

이 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참 한숨만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더 나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지만

나아진 점보다 나빠진 것들이 더 많네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앞에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국 흐름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제외하고

두가지만 언급해 보려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738360&date=201702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내용요약은 지적장애3급 딸 부부가 8개의 모바일기기, 월 40~70만원가량의 통신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개통한 핸드폰.....등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서 알아보니, 누군가 고의적으로 악용했으리라 짐작되는 대목들이 많더란 것입니다...무책임한 통시사와 대리점에 관한 이야기도...)

우선 약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장애인이나 또는 심신미약 상태, 또는 노약자를 상대로 할 경우 가중처벌은 2배, 벌금이나 손해배상은 징벌적으로 현행보다 10배는 늘려야 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 왜 학생 하나 가지고 가해자 10명의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좋은게 좋은거니 합의하거나 중한 책임은 면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반대로 다수가 조직적으로 한 범죄행위는 몇배로 강화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경우, 다수가 조직을 이뤄 따돌림 분 아니라 사기를 치거나 폭력행위를 했거나 다수를 상대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래요. 최소한 약자를 괴롭히거나 이용하고 다수가 모여 공모해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다시는 그럴 생각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관용 역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현행 법체계가 그리 무거운 형량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아 생략합니다.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죠.

단지 인식의 개선은 필요해보입니다. 죄값을 치루고 나온 경우에 지나치게 색안경을끼고 보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나라사람들은 아직도 더 높은 직위에 있었거나 하면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그런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직위가 높은거....따위...아무것도 아니라 봅니다.

직접 겪어 보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남다른 모습을 경험해야 인정합니다.

직위는 높은데 별거 아닌 사람 천지삐가리죠.

반면에 생각이 깊고 논리정연하며 실천하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하고 더 멋져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면 너무 쉽게 경계를 허물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대개 특정 집단의 특정 직위를 사칭하죠)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약자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일 만큼은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의 법제도 제정 및 사법 처리의 관점을 위로부터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퇴계정]]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는 좀 더럽고 아니꼬운 꼴 안보고, 먹는거 입는거 걱정 좀 안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너무 과한 욕심이라면 억울하고 분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더럽고 아니꼬운 꼴 안보고 먹는거 입는거 걱정안하고 살기를 바래왔던 시간이 무려 6천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달성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시도되었으나 모두 강제적으로 묶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저도 지극히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저는 법이 무언가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위로부터의 법이 있어왔고, 아래로부터의 법도 있었으며, 법을 엄격히 한 적도 있고, 법을 무르게 한 적도 있었으나 그것들 모두 작게는 수년, 길어야 백년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법이란 것 자체가 무언가를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구선생의 말에 동감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법이나 국방이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법이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다투는 것도 아니며, 경제적 궁핍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우려할 점은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히며, 남을 슬프게 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정당하다.' 고 받아들이는 세태라고 봅니다.

비리가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한, 아무리 법을 가다듬더라도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고양이]

이들의 피해을 모른 척한다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옵니다
아무일이 없다면 이들 가해자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할 것이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때 지적 장애인을 사기 친 인간들을
엄중 처벌로 구속해야 할 것이옵니다
약자을 구하는 것이 우리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옵니다*^^*

[[탈퇴계정]]

법은 선악을 가려주는 게 아닙니다

[CS소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안타깝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_T

[이통천]

참, 머디나 사람은 비슷하네요. 미드에서 치매노인에게 전화판매로 매일 물건판놈이 있었는데. 그놈은 총앚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