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에서, 다자녀 가구에 1억씩 주자고 제안을 했네요.

기사: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0520532805729&outlink=1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조사와 의뢰를 했더니 다자녀 가구에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확한 용어로, ‘국회입법조사처’를 뜻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부에 속해 있는 입법지원조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을 검토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수준은... 대한민국 0.1퍼센트 이내의 브레인들만 모아 놓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극단적인 말이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단 뜻이기도 하겠지요... 

20년 전에, 다자녀 가구에 1억씩 주자고 말하면, 미친놈이란 소릴 듣거나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정책이란 이야기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정책이 거론되네요.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들의 입에서...

출산율에 관련해선, 제발 매우 극단적인 정책을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나라가 점점 침몰하네요...

[가디록™]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지요. 외노자가 늘어나고 할랄 단지가 세워지니 마니 하는 것도,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율 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아이를 안 낳는다면 외국인을 살게 한다는 정책이겠지요. 찬반 여론은 갈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론 국가 발전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살릴 생각 없이 이주민 정책만을 미는 게 조금은 불만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아무튼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할 지경이고...

[크림발츠]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정도로는 극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탈퇴계정]]

타 국가와 비교해서 극단적입니다. 어디가 극단적이지 않다는겁니까? 외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 시키는 선진국이 많다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 크기에 저 화교 도시가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水流花開]

한반도에 한민족이 모두 없어지면 자연히 외래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할 테니, 지금부터 외국인을 불러올 생각을 대안이라고 내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여건을 만들어서 한민족의 수가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죠.

말만 말고 저더러 생각해내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를 생각해 내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왜 제가요?

[월영신]

허경영 공약 때보다 더한 말 같은데... 진짜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보네요.

[[탈퇴계정]]

허경영이 출산하면 5000만원인가 주자고 했었죠.....
여지껏 출산 장려 정책으로 소모된 예산과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숫자로 계산했을때 허경영의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한 출산 정책보다 더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허경영보다 일 안하는 정부.

[시스나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늦겠죠.

[글도둑]

인류 연구하는 박사가 몇년 전에 이미 '한 민족은 사라질것' 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점차 다국화 되어가는 현상도 있지만, 더불어서 2명이서 채 1명을 생산 못하는 인구 감소도 같이 지적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년전 서울시 출산율이 0.85 던가 그럴겁니다.

[바람의책]

출산률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있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수 만드는게 일단계인데 그게 힘들죠.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대대적인 노동법 변경이 있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엄청나게 높이고, 위반자 신고 시 신고금을 주며, 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완벽해야 하고, 혹시 신고자의 근로 환경에 불이익이 주어질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친기업 위주의 이 나라에서 그럴리가(...)

[지나가는2]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최소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업무 환경이 필요하겠지요. 양육비도 장난이 아니고, 맞벌이를 해도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해야 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같이 있어줄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글도둑]

아 문피아 이 그지 같은 XSS 필터 방법 -_-...

장문의 제 댓글이 날아감....

여튼....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혼 중 고려 사항 1위는 주거이고, 1억의 보조금 지원 이면 당장 살 정도의 주거는 구할 수 있으니 말이죠.

[글도둑]

아 물론 딩크족 문제 라든가 시대의 변화라 든가 그런건 별도의 문제인거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부터 해결 해야겠죠.

[주판알]

다자녀가구만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만약 시행되면 결혼후에 최소 애3명은 낳아야 줄듯 그전까진 뭐 마찬가지일테고요.

[[탈퇴계정]]

평균월소득이 3인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정이 자녀를 가지면 [자녀의 최저 수준만] 양육하게 되는거죠.
서민의 대물림을 체험한 세대는 그런상황에서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에요.

최저 3인분 이상의 월소득 적어도 5인분정도의 월소득이 되어야 자녀를 키울수 있는거에요.

[고철아주큰]

아하하하.... 젠장 ㅠㅠ

[야광흑나비]

돈도 돈이지만 여자만 독박 육아 하지 않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어야겠죠. 아주 옛날 사람들은 농사 하면서 저녁 여덟시면 자고 비교적 활용 할 수 있는 시간도 큰데다가 아이 양육을 하는데에 지금처럼 치열하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가려먹여야 하는 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죠. 그러니 낳아놓기만 하면 저들끼리 알아서 큰다는 말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도 대가족이라 누구라도 조금씩 아이들을 돌봐 줬고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시대가 다른데 그때 수준으로 아이들을 기르라 하니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점점 육아는 더 극한의 일이 되어가고 시간은 촉박한데다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것부터 싹 뜯어고치지 않는 한 외국인이 들어온다 해도 조만간 또 같은 수순을 밟을 겁니다. 외국인들도 눈이 있는데 상황을 모르진 않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