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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선징수, 후징수의 문제점을 적어주셨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입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에 대한 논의가 현단계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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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 보다 우선은 현재의 초안대로 상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안상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법은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진 것입니다.
초안상정을 막고 다음으로 더 깊은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차후 정리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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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만 할께 아니라 대안도 같이 나오는게 중요 하죠;;

좋은 대안 없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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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공청회때 대안은 이미 제시 되었습니다.
만화가 협회에서 나온 패널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한가지다. 대여권을 작가에게 달라. 즉 대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여점용으로 찍어내는 거고, 서점으로 출판하고 싶은 사람은 서점용으로만 내도록 해달라."
즉 서점에서도 팔 자신이 있는 작가는 서점에서만 책을 팔고 그게 아닌 작가는 대여점으로 가는 겁니다.
세부사항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일반은 그정도 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는데 높은 양반들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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