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문제점...
왜 새로 전문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이토록 말이 많은 것일까?
단편적으로 쏟아지는 말들을 들으며 대안제시에 앞서 문제점을 이야
기 해 보고 싶습니다.
1.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1986년 전문개정에서부터 가까이는 작년
9월까지 저작권법은 모두 5차례의 부분개정으로 현실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1979년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베른조약과 파리
조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측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세계
실연음반조약(WPPT) 가입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선(先) 법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WPPT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며 그 장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점으로
1)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향상,
2)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동참 표명 및 이를 통한 국제신뢰도 향상,
3) 무역투자 원활화를 통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의 신호로서 자유무역
협정(FTA) 등 통상협상 성공 가능성의 제고
이 장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력과 국제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가입을 추진하는 느낌을 주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충분히 개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지요.
특히 갈수록 커져 가는 세계적인 지적재산에 대해 자국의 지적재산
과 문화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상당한 부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광철 의원외 두 명의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초
안에는 평소에 잘 듣지 못한 새로운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대여권'이라는 단어입니다.
2. 대여권이란 무엇일까?
이전까지 세계의 저작권법은 배포권을 가진 자가 일단 판매이후엔
권리가 사라진다(권리소진)고 규정했었습니다. 배포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구입한 자는 재판매하거나 누구에게
대여해도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산 내 것이니 원
작자 아닌 누구라도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는 결국 원작이나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되고 저작재산권자는 상당한 이익의 상실이나 손실에 처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한 권 샀는데, 내 책이라고 마음대로 복
재해서 판매하고 돈을 받고 빌려준다면 저작재산권자(작가, 출판사)는
그만큼 책을 팔 수 없을 것이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여권(rental right)입니다.
그러므로 대여권이란?
1) 저작물을 공중에게 대여하는 행위로 인해 상실되는 저작재산권자
의 재산적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이를 위해 대여행위를 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
고, 저작재산권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대여권의 의도는 이처럼 선한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벌써 오래 전부터 대여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
지로 일부 출판사에 약간의 권리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3. 도서대여권
먼저 세계의 대여권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권리의 하나(준물권)로 인정하는 경우와 독일이
나 영국처럼 단순히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서와 잡지에까지 대여권을 인정하고 잇습니다.
미국이 WPPT의 가입을 촉구하며 법제의 개정을 요구하는 바는 우
리 나라의 발달한 인터넷 문명아래 음반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여권 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안으로 나온 저작권법에는 도서대여권이란 법조항
이 신설되었다는 점이지요. 사실 도서대여권은 지속적으로 출판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4. 도서대여권과 도서대여점의 관계
문제는 도서대여권이 미칠 파괴력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도서대여권을 필요로 하는 출판물은 이른바 도서대여점이란 타이틀
을 건 책방과 관련해서만 필요한 법이라는 사실이지요.
실지로 이 땅에 IMF라는 망령을 불러온 김영삼 정권이 말년에 시행
한 정책이 이 도서대여점입니다.
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도서대여점을 '국민에게 독서 권장'이
라는 모토아래 실업자 구제와 민심 달래기 차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그
붐이 일으켰던 실정중의 하나입니다.
97, 98년 최고조에 달하더니 99년을 기점(약 30,000개)으로 꺾어져
2000년부터 쇠퇴, 현재 6,000개에서 7,000 정도의 점포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도서대여점도 비디오테잎과 DVD등을 함께 대여하는 순
수한 도서대여점은 아닌 경우들이 다수이고 그렇지 못한 대여점은 영
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영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지로 평균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충분히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가지 증황들도 제시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도서대여권이란 도서대여점에서 대여되는 도서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돌려준다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5. 선징수? 후징수?
도서대여점에서 '대여된 이익의 일부'란 말을 먼저 기억하시고 간단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징수일 때, 우선 책값이 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선징수에선 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대여점)가 오른 원자재가(책값)을 어떻게 할까요?
원자재가가 올랐다는 것은 생산가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생산가가 상승은 당연히 판매가(대여료)가 상승으로 연결되지요.
결국 판매가가 상승으로 구매자(독자)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이는 구매회수(대여)의 하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단위판매(대여)가 부실해지면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성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판매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엔 생산을 중단하게 됩
니다.
위에서 생산성 위축은 책을 더욱 선별해서 들인다는 말입니다.
또한 생산 중단은 대여점이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후징수일 때, 일단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징수를 감당할 역량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점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려면 고스란히 그 비용을 영세한 대여점
에서 떠 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한 의견으로 판매고를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는 업주들이 얼마
나 존재할까요?
더욱이 대여점 별로 천차만별인 대여횟수를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서적별로 세분화된 대여횟수는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각 대여점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작재산권자에게 별무소용일 탁상행정만을 볼뿐입니다.
6. 도서대여점과 장르문학, 만화시장의 현실
만화의 예를 한 번 들어보지요.
도서대여점으로 인해 한국 만화라는 문화콘텐츠가 망했다는 이야기
를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도서대여점이 나타나기 전에 '대여권법'이 제정되었더라면 한국
만화시장은 매우 유망한 업종이 될 수도 있었고, 일본의 애니문화와 맞
설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대여점이 양산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량 나가는 책
들로 인해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은 국내 만화는 이미 85%전후로 일
본 만화에 그 자리를 내어준 상황입니다.
대여점 수가 3만이니 2만이니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만 단위로 떨어지고 그 이하로 대여점 수가 줄어들면서 이
젠 작가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남은 6,7천의 대여점이 그나마 작가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장르문학에서 금강선생 같은 분은 일반 서점을 통해 몇
만부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글이 워낙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당시만 해도 책을 사본다는 사회통
념적인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 시대야 덜했지만 제 아우들 세대에서는 만화나 만화잡지를 대부
분 사 모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덕에 책을 손쉽게 보
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사회 통념적으로 만화나 장르문학의 책들을 사보는 문
화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도 첨가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대여점은 자력으로 서기까지 현재로선 없어져서는 안될
필요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작가들의 뼈를 깎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독자의 입장에서 요즘 많은 작품들을 대하면서 그 중에 예전과
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작품들을 대하곤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일반 베스트셀러나 순수문학에 뒤진다고 볼 수 없는 필력과 내
용을 담고 있는 글들을 대하면서 숨을 들이쉰 적도 몇 번인지...
7. 대여권이 신설됨으로 나타날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나타날 현상들은 다섯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여점들의 폐업,
둘째, 작가들의 절필
셋째, 국내 문화콘텐츠의 말살
넷째, 문화 식민지화
다섯째, 일본 저작재산자들의 이익
첫째, 대여점들이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책값의 인상은 도미노 현상으로 구매비 상
승과 독자들의 대여 축소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게된 대여점들의
무더기 폐업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일년 안에 절반 정도의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작가들의 절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값의 상승은 대여점들의 선별 구매를 부채질 할 것이고, 대여점들
의 폐업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시스템에서 글을 써도 판매시장이 사라진다는 의
미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시장 없는 책과 글...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글이 좋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습작을 거치지 않은 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활이 되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굶주린 배로 눈앞에 배불릴 방법이 있는데, 글을 붙잡고 있을
작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가정까지 가지고 있다면..?
결국 작가들은 절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습작가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국내 문화콘텐츠의 말살
습작들의 출판은 글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글의 다
변화와 작가들의 양산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글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글의 완성도를 높여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완성된 글을 보시기 원한다면 더 많은 습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헌데 이번 '대여권법'은 이 습작가들을 말살시키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습작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절필함으로 결국엔 하나의 문화트렌드 문화 콘텐
츠가 사라지게 되는 강력한 파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화의 예를 들면 대여점들이 자체 설문조사에서 책값이 상승하면
한국만화는 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한국 만화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실지로 대여점에서 한국만화가 가져다주는 수익은 5만원 정도인 것
으로 자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 한국만화라는 문화콘텐츠는 말살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그 나라의 의식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넷째, 문화 식민지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문화(文化) 식민지(植民地)...'
만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대 이하에서는 반일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공공연히 친일카페에 참여하는 이가 늘어나는 추세입
니다.
독도문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이
없다면 20내 이하에선 조만간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의 바탕이 바로 문화입니다.
20대 이하에선(경우에 따라 30대까지) 자고 일어나면 일본의 만화와
애니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과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선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만화작가 분들이지요.
만일 그나마 그분들마저 절필하거나 일본으로 넘어가신다면(가능성
이 농후함) 우리는 가장 바탕인 어린아이부터 일본의 문화에 거침없이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욘사마'나 '한류'가 일본에 끼친 영향력은 문화콘텐츠가
지닌 파괴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대여권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만화콘텐츠은 일본의 식민
지가 될 것이고 저들에 의해 우리 민족 정신까지 볼모를 잡히게 될 것
입니다.
다섯째, 일본 저작재산자들의 이익입니다.
대여권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대여료를 지
불해야 합니다.
국민의 돈을 걷어 자국의 작가들은 고사시키면서 일본 작가들의 배
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의 출판사들을 고사시키고 일본 출판사의 하청이나 받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할지라도 국가가 법을 만들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8. 장르문학의 미래...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념상 존경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그룹에 속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근 이십여 년만에 새롭게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쁨과
감격을 무엇이라 표현할까요?
다른 일반소설이나 작품들을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감격을 했던 글
도 있었다면 과장이라고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르문학이 미래에 순수문학이란 말과 다름없이 쓰
여질 주류가 될 것임을 바라봅니다. 도스도예프스키나 톨스토이도 주류
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더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습작들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작품들이 독자들의 질책을 받
아 시장의 무서움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과 공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대여법은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
실입니다.
효과는 없고 파괴력만 가진 법안의 상정을 막고, 현실과 시대의 요
청,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여법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금강선생의 글에서 몇 가지로 밝히고
있는 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으
로 알고 재론하지 않겠습니다.(필요하다면 올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날림이고, 공청회는 분명히 요식행위였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금강선생께서 이 부분에 대해 나서
시는 것은 개인의 뜻이나 명예, 혹은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혹, 알지 못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글에 대한 비판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일대일로 면담
할 수 있습니다. 쪽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토론마당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다만 감정이 아닌 깊은 통찰과 서로에 대한 이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닌 바에야 하는 한도 내에서 쓴 것이고 오류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벗님들의 하루가 행복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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