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에 사는 장르 작가입니다.
초기 노짱 회원이기도 하지요. (지금도 닉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저작권 개정은 저희 저작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이렇게 서프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번 저작권 개악을 주도하신 분들은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 윤원호 의원이시더군요.
하필, 작가들에게 개악의 원흉으로 찍힌 분들이 우리당 의원이라니,
정말..미치고 환장합니다..ㅠ.ㅠ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니, 바로 들어갑니다.
전 대구에 사는 장르 작가입니다.
날마다 글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 모처럼 나라에서 저작자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다기에, 그 피를 말린다는 원고마감까지 뒤로 한 채 이번 공청회에 참석했지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눠 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눈자위가 시뻘게지고 콧김이 씩씩 돋더군요.
절로 주먹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러다가도 도저히 울분이 식지 않아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신음했지요.
이놈들이... 나와 내 동료들을 몽땅 죽이려 하는구나...라구요...
그래서 며칠을 참다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도대체 저작권의 입법 취지가 뭡니까?
저작권자를 죽이고, 저작 인접권자까지 죽이고, 저작물 이용자까지 몽땅 죽이려고 만든 법이 저작권입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법안 제목을 저작권 몰살 법안이라고 바꾸심이 어떠한지요?
전 저작자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름인 저작권법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대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둘. 이번 [저작권 몰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분들.
공청회에서 들으니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폭소가 터져 나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법안이, 각 분야별 특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한꺼번에 돼지우리에 몰아넣듯 몰아넣었나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소설이나 만화가 서로 틀리다는 것을요.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각 저작권 분야별 특성이나 차이점에 대한 기초 조사를
단 한번이라도 해 보기나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도저히 이런 단순무식잔인한 법안이
나올 리는 없었을 테고, 누리꾼(네티즌)들에게 이런 몰매를 맞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하긴, 그러니 그날 공청회에서 단 한사람의 찬성 표도 얻지 못 했겠지만요.
전 공청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건 많이 봐 왔어도, 이렇게 단 한 표의 찬성도 못 얻는
법안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관리하기 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님, 분리해서 입법하자니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인가요?
이건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난 모르겠다. 그냥 법안대로 따라라.
법은 단순한 게 좋다...
이런 논리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욕을 얻어먹지요...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이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차, 삼차 시장과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자의 연계가 복잡다단한
음반, 영화 사업과, 저작 연계가 작가와 출판사, 단순 구조로 된 장르 소설과 만화계만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의 욕은 얻어먹지 않으실 겁니다.
셋.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라구요?
그것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업체라구요?
위의 두 번째 각 분야별 특성만 조사하셨더라도 필요 없는 법안입니다.
저희들 장르소설, 만화 쪽에서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런 괴이막측한 단체를 원하던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제 저작권을 도가 되건 개가 되건 제가 관리할랍니다.
누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괴이한 단체에게 제 권리를 맡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꼭 그딴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만들어도 저희 작가들
그룹에서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차리리 그게, 최소한 알 수 없는 괴이막측한 단체가 이런 단순무식잔인한 법안을 만드신 분들께 허가를 구하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저작자의 권리인 수수료 요율까지 조정 받아가며 제 권리를 관리하겠다는 것 보다는 백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제발 [저작권 몰살 법안] 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저작권자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 홀로” 먼저 앞서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넷. 대여권을 신설해 주신다구요?
말씀은 고마우나, 저와 제 동료들은 그걸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에 보니 70조에 실연권자에게는 배포권을 주시더군요.
저흰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합니다.
제 책에 대해 제가 대여용으로 낼지, 대여불가로 낼지 제가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전 도대체 현재의 시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식의
이런 대여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여점에 돈 더 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런 작가들에게나 주십시오.
전 제 책에 대한 권리를 제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대여용으로 할 지, 출판용으로 할 지.
정말 저작권을 인정해 주시겠다면 배포권 역시 정당한 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제발, 작금의 현실부터 좀 알아보시라고.
대여권이 신설되면 일차로 대여점이 다 죽어나가고, 이차로 출판사들이 펑펑 나가떨어질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더러 어떻게 글을 쓰라는 말입니까?
시장을 몽땅 죽여 놓고 글을 쓰라구요?
이제 정상적인 판을 벌여줬으니 감사하라구요?
하하하....
웃지만 눈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지요.
세상에,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 떨어뜨려놓고 살아보라구요?
그게 정말 문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할 말인가요?
참고로, 출판용으로만 나가는 순수 문학조차 다 죽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순수 문학은 대여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요?
댁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순수문학은 엄청난 활황을 보여야 정상이 아닌가요?
제발...제발...생각 좀 하며 삽시다.
제발 생각 좀 하고, 고민 좀 해서 정말 미래를 향한 멋진 대안을 만들라구요.
다 불 싸지르고 다시 시작!
이딴 식의 단순무식잔인한 법안 말구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저작권 몰살 법안]을 만들 시간이 있으시다면,
아니, 이런 몽땅 불 싸지르고 다 돼지우리로 집어넣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법안과 논리를 불법 파일에 한번 적용해보시지요.
만화나 영화, 음반이나 장르 소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에 가장 분노해 하는 지 아세요?
불법 파일입니다.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다음이나 네이버에, 당나귀나 푸르나 등의 p2p에
지천으로 널린 불법파일 때문에 더 울고 더 분노해 한다구요.
차라리 대여점은 저희들 책을 한권 이상 꼬박 꼬박 사 줍니다.
그러나 불법 파일, 불법 유저들은 뭡니까?
공짜로 보는 것도 모자라 저희들 작품을 마구 퍼다 나릅니다.
그게 더 저희를 울게 하는 것이라구요.
제발....제발....
뭐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 관계자 분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 속에 온갖 야유와 조롱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섭니다.
글로만 봐서는 제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쓴 글이니, 다소간의 심기가 상하시더라도 글의 요지를 읽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 유저분들의 권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첨언하자면 이번 저작권 말살 법안은 유저분들의 권익 역시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요.
이런게 우리당에서 올린 법안이라니...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 뿐입니다.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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