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퍼다 나르며 "감동했다"는 등 베스트 글 로 추천되는일이 없기를 바라며, 부디 사태의 본질을 바로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쟁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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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일본의 독도망언이 있을 때 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글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대학 다닐 때부터 독도에 (논문을 쓸 정도로)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국 정부의 절묘한 독도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글이 세간 네티즌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고 하니 요는 한국의 여론 형성이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주에 끌려 다니는 것밖에 안됩니다. 심지어는 이 글을 읽고 독도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괴상한 주장까지 나돌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어떤 글인지 잘 아실테니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 이 글의 요지는 한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지니까 독도를 우리영토로 만들자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실제소유 했다는 기간을 채워야 되니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실제소유" 는 실효적 점유,지배를 말하는데 과연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을까요?
국제법에서 실효적인 지배가 되자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평화적으로(peaceful), 실제 행위로(actual), 계속적으로(continuous), 충분하게(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표현하고(display) 행사해야(exercise) 한다.]
일본 순시선이 자국 영토라고 항상 순찰을 하는 한 실효적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총수도, 관할지역의 자치단체장도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는데 실효적 지배가 성립 됩니까. 지난 수십년간 일본의 영토 주장에 꿀먹은 벙어리로 지내다 99년에는(정말 통탄할 일) 급기야 독도를 일본과의 공동관리수역에 집어 넣고서는 "어업협정일뿐이다" "독도영유권과는별개문제다" 등 그들만의 해석으로 이상한 이론 만들기만 하고 분쟁지화 술책에 말려들면 안된다는 회피론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고만 있으니 어찌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잘못된 정부정책을 우리나라에 이로운 것 처럼 주장하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현재 독도에는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불법점유만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계속간다면 시간은 일본편 입니다.
2, 독도에 군대보다 경찰이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입니다. 내치니 외치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독도가 동쪽의 최일선 국경초소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마도 일본측 견해일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 군함이 수시로 넘나들며 군사침탈을 노리는 일급 위험지역입니다. 일본군함이 노리는 지역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남해안의 섬과 같습니까. 독도는 백령도와 같은 위험지역이며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도 있었던 곳입니다. 또 일본은 독도 군사 점령 계획을 세우고 상륙점령 훈련까지 얼마 전에 마쳤음은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괴변으로 사태를 희롱해서는 안됩니다. 독도에 경찰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이상한 사람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압력때문에 군대를 못보내기 때문입니다.
3, 독도문제를 내세우는 것이 한국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일본의 계략입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것입니다.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의 영토를 먹으려고 드는데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뺏기게 마련입니다. 약한자의 힘은 여론입니다. 호소하고 국민이 나서 생명을 내걸고 덤벼야 일본이 먹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가만있고 일본만 떠드니 듣는 것은 일본 주장 뿐이라 국제여론은 자연히 일본편이고 한국이 일본 땅을 억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는 것은 독도를 조용히 내주자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4, 참고로 이글을 쓴 사람은 국제법도 모르고 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도 모르고 병법도 모르고 현재의 독도 위기에 대해서도 모르거나 눈을 감고 있습니다. 독도는 99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권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조용히 입다물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한국은 가만있고 일본만 주장하면 한국은 권리의 원천을 포기한 것과 같게 됩니다. 어디서 얻어들은 몇마디 낱말로 순진한 한국인을 희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한일어업협정과 근대 한일관계사와 독도침탈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연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함부로 우기고 나서면 안됩니다.
5, 분쟁지는 우리만 부정한다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독도는 분쟁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한쪽이 시비를 걸고 나오면 피하려고 해도 남들이 보기에 이미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도망만 치면 도둑으로 몰리거나 실컷 두들겨맞고 다 뺏기게 마련입니다. 맞서 싸우면서 상대방이 강도라는 것을 주위에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뻔한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한 52년도부터 이미 독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6, 일본이나 그 앞잡이 세력은 무슨 수를 쓰던지 한국인의 영토사랑 정신을 잠재우고 국민들이 아무소리 하지않고 일본에 이로운 정책에 조용히 순종하고 있도록 모든 계략을 다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인과 연결된 이상한(몸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세계는 완전히 일본인과 같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한국의 땅을 빼앗고 한국인의 혼을 없애는 일을 한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괴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에 놀아난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이 항상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거짓말이 더 무섭습니다.
7, 지구상 그 어떤 나라건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전쟁을 불사하고 나서는 것이 현대의 국제 관례입니다. 한국만이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있읍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일본 식민지 시절과 다름없는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선진국 타령입니까. 좀 제대로 알고 삽시다.
8, 지금 우리가 결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독도는 영원히 일본 땅이 되고 맙니다. 싸움은 단순히 힘의 강약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강도행각을 전세계에 알려 전세계인과 더불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일본 앞잡이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확하게 압시다.
9, 오늘의 독도위기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입니다.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 영토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185&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끄응.....정말 끄응이군요...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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