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게, 법은 정치와 힘의 결과를 룰로 정한 것입니다.
국제법 역시 국제정치를 룰로 정한 것이지요.
명목상으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고, 증거가 충분하고,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할 지라도,
실제로(즉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벌어진 일(예를 들자면, 일본의 독도 강제 점령)을 철회할 수 있는 어떠한(여기에서 밑줄 쫙 별표)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미영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그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미국은 침공을 했고,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오손, 홉스, 스피노자, 최근에는 라손 빈더 등)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일본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점령했다면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국민이 독도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글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관심으로 대처해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느 분이 위의 글에서 비판하는 바로 그 원본글을 퍼 오신적이 있습니다.
퍼 오신 원본 글은 그 서두에서
일본인 친구가 "참으로 한국 정부의 독도 대처가 교묘하고, 실효성 높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쭈우욱 나열하는 글이었는데....
그 때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전 그 글을 돌리게 만드는 (일본의) 방식이 정말 교묘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독도 문제를 우리 국민이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법에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독도를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아직도 그 글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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