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naver.com/yhkimsir/100003692027
※사진 안보임;
(그림은 조선말기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제작한 지도. 그림에서 두만강쪽 위 영역이 간도 )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면서 여기저기 쪼개고 나눠준 땅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독도를 일본꺼로 해버렸고, 간도를 청나라 줘버렸고
두만강 하류의 섬도 러시아 줬다. 청나라는 다시 연해주를 쪼개 러시아 줘버렸다,
해방되면서 독도는 여전히 일본땅이었는데, 미국이 일본 점령한 틈을
타서 이승만이 무력으로 점령해서 겨우 되찾은 것이고
나머지 간도, 연해주땅들은 지금 이상태로 남아있는 셈이다.
국제법적으로 하면 그 땅들은 일본이 제 멋네로 남들에 나눠준
땅이니까 그때 일본이 맺었던 간도 협정등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지
그 이전 상태라 하면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만주의 국경선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봤던 마지막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것이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는 압록강-토문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말하는거지.
물론 중국이 호락호락 넘겨줄리는 없어
우리가 해야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그 지역을 국경분쟁지역화 하는것이고
그 공소시효가 이제 몇년 안남았다는게 문제야.
일본은 독도가 자기거라고 계속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나중에 빼앗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거야
간도를 지금 당장은 되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후손이 잘되서 힘이 쎄질때를
생각해서 공소시효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간도문제하면 흔히들 원래 중국땅인 간도를 빼앗아오자는 정신나간
소리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청나라시절 간도를 비롯한 만주일대는 주인없는 빈땅들이 많았어
거기에 러시아도 들어오고 조선도 들어가고 청나라도 들어가서 서로
자기땅을 만들고 있던 시절이지.
오늘과 같이 선으로 쭉쭉 긋는 국경개념도 그무렵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서 서로 자기네 국경을 넓혀놓으려고 땅따먹기를 하던 시절이야
간도와 연해주를 포함한 일대는 주변국들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던 시절이라서 국경문제가 있을때마다 모여서
국경을 정하곤 했었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청나라와 조선이
합의를 본 것이 국경을 압록강-토문강으로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던 때지. 그게 국제법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야.
근데 문제는 세월이 한참 흐른후 청나라가 비문에 새겨진 "토문강"이 곧 두만강이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간도땅이 국경분쟁지역화 되어버린거야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조선은 토문강으로 주장하면서 그 이후의 협상들이 계속 결렬되어
합의를 못하고 있었지. 그러던 중에, 일본이 조선외교권을 빼앗게 되었어.
일본은 간도를 조선땅으로 간주하고 청과 협상을 하다가 막판에 만주철도부설권을 얻는
댓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줘버렸어. 그게 간도협약이야. 식민지시절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국제협약들은 해방과 함께 다 무효가 되었는데 이 간도협약만 살아있어.
간도문제는 일본이 중간에 끼어든 그 때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토문강이 두만강이냐부터 시비를 밝히고 협의를 해서 국경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인 중국과 남북한이 협의해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
국경을 정하자는 거야.
지금 압록강-두만강으로 되어있는 국경은 중국과 일본이 정한것일 뿐
중국과 조선 혹은 남북한이 정한게 아니라는 것 웃기지 않냐?
국경을 옆나라가 정해주는 나라도 있나?
간도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해결할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어. 그건 바로 중국이 쓰는 전략이고 백두산 반쪽을 중국을
넘겨주면서 중국과 북한간에 비밀협약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
어차피 중국은 남한을 미국이 세운 괴뢰정부라고 우기기때문에 북한하고
해결하면 끝이다라는 전법을 쓰는 중이야. 하지만 모두 추측일뿐 아무도 몰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조선하고 맺은 계약과의 정통성을 남한이나 북한 모두
반쪽밖에 못 갖게 되는거야. 미국과 남한등의 서방세계에서는 북한을 괴뢰정부로
봐왔잖아. 설사 북한과 계약이 있었더라도 반쪽짜리 계약이 되는거지.
하지만 통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져
남북한에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대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조선의 정통성을
물려받는거니 조선과 맺었던 협약의 유효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예전 고구려땅 일부를 중국과 외교적으로
담판지어서 되찾었던거를 기억해봐. 통일후의 한반도의 상황은 그거를 가능케
해주는거야.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후 재현될 문제의 싹을 지금부터
잘라버리고 싶은거고,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고구려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시켜려는 중이야. 간도에는 한국말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조선족들이
인구의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힘이 쎄지게 되어
통일한국쪽에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
안그래도 지금 간도의 조선족들은 돈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통일되서 북한까지 남한만큼 경제개발이 된다고 생각해봐. 지금 당장은 조선족들이
중국에 동화되고 있다고 해도 한국말을 쓰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한국문화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야.
안그래도 한국말도 모르는 중국애들도 한국문화를 선호하고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 중국은 고구려뿐아니라 고조선까지
중국역사에 포함시켜서 조선족들도 중국사람이라는 정통성을 심으려고 하게 될거야.
이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당장은 어쩔 수는 없더라도 통일이후에 이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놔야된다는 거지.
그 법적인 근거라 하면, 정부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간도협약무효소송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선족들을 우리민족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거야. 물론 정부차원의 행동은 남북이 손잡고 함께 하면 좋겠지만 남북이
서로 못죽여 난리였던 상황에서 쉽게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은 당연해. 지금은
남북화해의 시대이니 가능성은 더 좋아지고 있지. 설사 남북공동은 안된다 하더라도
남한이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공소시효를 연장시켜놔야되지 않겠어?
간도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도 아직 확실치 않은데, 크게 봤을 때
연해주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의 2/3에 크기에 해당하는 땅이고, 작게봐도
남한의 1/2보다도 큰 엄청나게 큰 땅이었다는 증거들이
조선 말기 지도에서 나오고 있어. 전부다는 못 찾는다 하더라도 몽땅 그냥
빼앗기기는 너무하다는 생각 안드니?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우리손으로
넘겨줘야지 왜 일본애들이 지 멋대로 넘겨준걸 가만 놔두냐?
간도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만도 아냐. 러시야는 대체 뭐냐? 러시아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만주동네에서는 찾아볼 수 도 없던 유럽 국가였는데
야금야금 동쪽으로 오더니 어느날 갑자기 연해주를 넘겨받았다.
중일러 지네들끼리 짜고 여러 조선땅들을 나눠가진거야
연해주는 간도협약에 의해서 청나라로 넘어가고, 다시 청이 러시아에 넘겨준 것이니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어야 연해주도 원래대로 조선땅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라가 힘이 없어서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
그 땅을 빼앗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약이라는 것
당장은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조선땅이라는 것.
그거 조차 없애버리면 안된다.
그런데 국경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던 강제로 빼앗던 100년이 지나면
국제법상으로도 그 땅의 관리자가 그 땅주인인거로 인정해버리거든.
1909년 간도협약을 시점으로 삼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의 마지막이 되는 100년이
2009년으로 이제 5년도 안남았다.
공소시효 연장 안하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각오 해야돼.
그런데 정부는 중국눈치 보느라고 간도문제를 못 본체 하고 있어.
제발 미래의 후손들에게 욕먹는 조상이 되지는 말자.
독도보다 시급한게 간도인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 간도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 안하기로
구두협약을 맺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사이트/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409/h2004090713583421040.htm
ㄴ http://blog.naver.com/yhkimsir/100003692027
이곳에 가시면 간도 문제에 대한 글을 여럿 보실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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