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시험문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도덕 시험에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조금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가능한 많은 분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지문은 성매매 특별법이 아름다운 도덕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찬성입장과

당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몇몇 남성들의 반론으로 논란이 된적이 있다며 이와 같은 법에 대해 사회적 도덕문제로 토론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논제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5개중 3개는 확실히 답이 아니었고 남은 것이

1. 성매매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2.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입니다.  답은 1번이고 도덕선생님 께선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게 아니겠냐며 논제로 부적절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경제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오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착취당하는 성매매여성도 있다는 걸 들은바가 있고 우선 토론이 있을 경우에 반대 입장으로 나오는 분이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인데 과연 근절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논제가 될까요?

2번이 논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매매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성매매특별법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 지나치게 사적인 글입니다만 의견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게시판에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ㅜ_ㅜ 지워야겠죠.

[창조주]

둘다 마땅한 논제론 보이지 않는군요. 일단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말그대로 성을 금품을 받고 판 경우 그 구매자를 처벌하는것입니다. 그런만큼 경제적이익엔 도움이 된다는것을 알수 있지요. 하지만 두번째 논제도 무리가 있어보이는군요. 지금은 성매매특별법의 사회적 도덕문제를 대상으로 토론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논제를 생각하는건데 대안에 대한 논제는 정말 많이 벗어난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문제 만든 선생님은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LiMe]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적 도덕문제로 토론을 한다.
성매매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토론하겠습니까?
성매매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성매매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생매매는 필요악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성매매여성의 생계와
사회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필요악'도 역시 악 입니다. 분명히 나쁜 것이지요.
필요하다고 그냥 두어버리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립니다.
그러니 그 필요악을 필요하지 않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2번 논제가
필요한 거구요.

그 토론에서는
성매매의 밑바탕에는 어떠한 의식이 깔려있고,
그러한 의식의 문제점, 또한 잘못된 의식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등의
논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토론의 순서겠지요.
1번은 성매매가 성매매여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논해야할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비교적 2번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라. 가
문제이니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문제가 좀 구리다라는 생각이네요 ^^;;

[일도(一道)]

오! 저런 문제도 도덕문제로 나오는 군요 내때완 다르네 ...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도덕적 차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가 없었던게 아쉽네요. 그래서 단지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냐만을 따져본다면 경제적 문제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도덕 샘은 경제적 문제를 너무 단순화 시켜서 그게 답이라고 하시는 것 같군요.
힘내시고 셤 빨리 끝내셔서 책 맘컷 즐기세요. 요즘 좋은 책 마니 나왔거든요. 사자후 라든지......

[김상사]

아직 수능공부를 안하시나요? ^^ 저런 류의 문제는 많이 풀다보면 요령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많이 푸시다보면 저절로 알게돼죠 못아는사람도 수두룩하지만;;; 일단 언어나 사탐 문제에서 저런 문제가 나올때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치중해선 안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장 답이 될수 없는것"을 골라야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것 같아도 좀 막연하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가장 답이 될수 없는것"을 골라야 합니다....일단 우리는 답을 마춰야만 하기에 저도 예전에 저런 문제때매 많이 짜증을 냈었죠 ^^;;;

[서비]

몰라몰라 문제 자체가 이상해요.
일단 찬반에 있어서 찬성측에서 아름다운 도덕공동체 운운했다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따진다는 것은 그 '찬성' 측의 주장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 것이 반대측의 주장으로 나올리도 없구요.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2번도 거리가 멀지만 꼭 못할 건 없죠.

무엇보다 정부에서 이 특별법은 시행한데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근절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여성단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은 침해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과 돈을 미끼로 여성의 인권으로 유린하는 포주들과 거기에 동참해 구매자들이죠. 구매자들이 성을 살 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여성성이 얼마나 크게 훼손되는지는 우리가 흔히 '창녀'라고 부르는 그들 성매매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수 있죠.

성매매는 여성들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매매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포주와 그들에게 여성을 팔아넘겼던 중간매개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금전은 전부 여성의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해서 가져간 거구요.

생각해봅시다. 생계를 위해서 젊은 여성이 최초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쉽게 보면 일단 노래방이나 술집 종업원이 일반적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티켓다방 등으로 바로 팔려가는 경우는 좀 예외구요.
최초에는 돈이 좀 벌리죠. 하지만 야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노동강도에 비해서 육체적 피로도는 굉장히 크며, 쉽게 벌면 쉽게 쓰는 인간 심리의 특성상 돈을 모을 기회도 많지 않죠. 몇번의 지각과 결근. 이후에 종업원은 2차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되죠.

이 것이 일반 유흥업소에서 1.5종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와 주점을 겸업하는 업소로의 이동양상입니다. 3종업소, 즉 집창촌은 성매매특별법 이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다면 1.5종 업소는 엄연히 퇴폐업소죠. 술팔라고 허가했더니 성매매하는...

1.5종에서 3종은 금방이죠. 이게 인신매매의 고리입니다. 빚에 빚을 지고 여성은 팔려가죠. 이 것?왜 가능한가. 일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일을 잘 못한다. 노동자가 임금에 대한 제대로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고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존재하죠. 다른 업소로 팔아넘기면 되니 말이죠. 여성들에게 일시적으로 큰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최후의 수단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폭력의 경우도 그렇죠. 폭력과 착취가 있었고 여성이 일시적으로 공황상태에 놓여 법에 의지하지 못한 경우가 생겨도, 사회일반으로 나가면 법에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하지만 다른 업소로 팔려나가 더 큰 폭력에 직면한다면 이전의 가해졌던 불법들은 잊혀집니다. 빚에 얽혀버린 신분도 또 다른 이유죠. 그렇게 일반 유흥주점 - 1.5종(티켓다방, 보도방) - 방석집 - 3종(집창촌) 으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는다면 성매매에 포함된 여성의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집창촌에서 벌어지는 성적 착취는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4조원을 추산했죠. 헛소립니다. 그 돈은 다만 거래되지 않을 뿐이죠. 손실되지는 않습니다. 손실된 건 포주들의 이윤 뿐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하경제라는 것이 있죠. 세금을 매길 수 없는 돈의 흐름.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선진국은 GDP의 50% 내외, 미국, 일본은 그 것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50%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모든 액수으로 포함한 추산치는 GDP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도 지하경제에 속하지만 그 것보다는 성매매 등을 포함한 불법적인 경제흐름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성매매와 관련된 산업, 성산업이 아닌 직접 성매매를 하는 경제활동의 규모는 GDP의 4% 규모. 추정치이지만 가려진 부분은 이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규모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막는 것도 성매매특별법을 발효한 정부의 의도일겁니다. 실제로 여성단체은 성매매가 자체가 인권의 유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것보다는 성매매를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의 고리와 발생하는 빚,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그리고 불법적인 돈의 흐름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외국언론에서 우리나라의 특별법을 두고 찬사를 하는 건,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약과 총기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는 그 것보다는 훨씬 '덜' 불법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하나만으로 금방 없앨 수 있었죠. 물론 성을 더이상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불평을 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남과 여의 자유계약에 의지한 것이 아닌 중간 매개로의 포주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는 불법이야라고 말할 자신이 있죠.

그리고 특별법 이후에 불법 성매매가 주택가에 암약하고 있다. 맞죠. 이전까지 그런 적극적인 광고없이도 존속가능했던 성매매업소들이 철퇴를 맞으니 안달이 난거죠. 그러나 여성에 대한 빚을 매개로 한 매매가 불가능해진 이상, 강제적인 인신구속도 쉽지 않고 일반 유흥업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노동자를 수급하는 것도, 더이상 쓸모없어진 노동자을 다른 업소를 방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노동력 고갈로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단속도 집창촌에 비해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비중이 크죠. 한 3:7의 비중으로요.

성매매특별법이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근거로 합니다. 저도 이 것을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별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는 성매매는 개인간의 자유계약에 의한 거래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가 이 것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 말로는 맞기야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매매에는 중간 매개가 존재하고, 이 것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일어납니다. 기본권 보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매매특별법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합목적성은 들어 맞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을 매매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여성들. 북창동에 잘나가는 일부 '걸'들이라면 모를까, 그런 여성을 찾아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갱생이라면 어감이 좋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인생을 찾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매매는 집어치우고 싶은 여성이 태반이죠.

성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창제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김강자 총경은 규모의 축소와 정화라는 측면에서 공창제를 주장했지만, 일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극렬 폐미의 반대는 견뎌야 하겠지만. 특별법에서 공창제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건 해봐야 알겠죠. 무엇보다 개인인 가진 성적 자유를 누리는 수많은 방법중 성매매는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정화조 이론? 말은 좋죠. 여성성을 팔아넘긴 대가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 효과에서부터 의문이거니와 어떻게 보나 결과론입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하니 성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느냐...현실을 보라. 이런 분께는 좀더 현실을 깊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의 대응, 개인적 정의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이 사회일반에서는 용납되지 않죠. 성적 자유라는 성매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일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 언젠가 토론란에 있었던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 글이 지워져서 놔두고 있었죠.
그 도덕선생님도 이상한 건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성매매 근절이 극렬폐미들이나 주장하는 이상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아름다운 도덕공동체 운운하는 것을 보니 말이죠. 물론 그런 극렬폐미는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달리 성매매법은 극히 현실적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라 있죠. 좀 과격하게 보이기는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선생님의 말과는 정반대로 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광뫙]

위엣분들이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문제를 봐서 -_-; 1번이 답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페미라는건 잘 모르겠네요;;
문제나 답이나 전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탈퇴계정]]

음..저두 광뫙님 처럼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가장 부적절할것을 고르라고 하니 1번이 되는거 아닌가요..
서비님은 문제를 잘 이해 못하신듯..위에서 서비님도 이미 1번은 될수 없다고 하시곤 답이 아니라고 하시니 ,,, 될수 없는걸 골르는 거잖아여..
대략 난감.

[[탈퇴계정]]

음..덧 붙여서..좀더 실감이나게 살인 청부를 하면 ..청부업자가 몇 천만원씩 받는 다고 칩시다...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서 살인 청부자를 없애야 된다고 토론이 열렸다고 쳤을때...살인청부업자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없애면 안된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ㅋㅋ ...똑같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