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불 중국 원자력 시장을 놓고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박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 중에 플루토늄 건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잼있게 일독하시길..................
수능 마친 수험생들은 오늘 하루 시험 마치고 푹 즐기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계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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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주님이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이병령 전 한국형원자로 개발책임자(전 유성구청장)
원자력발전소 건설능력이 없는 중국이 앞으로 30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원전의 설계*제작*시공 기술에서 세계어서 손꼽히는 우리 나라가 한국형원자로 수출을 목표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병영 전 한국형원자로 개발책임자는 과학기술인참여네트워크포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연대*한국과학기술청년회*과학기술과 정치포럼 등이 지난 15일 산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인참여네트워크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0.2g으로 소란피우는 건 한국 원전분야 위축 의도
한국, 농축핵연료 수입해다 쓰는 형편(?)
이 날 ‘한국기술주권의 현주소 ‘우라늄 0.2g의 비밀’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박사는 “얼마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과거 한국이 몰래 농축 우라늄 0.2g과 플루토늄 0.7g을 제조했다는 것을 지적한 점과 미국이 이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려는 근본 의도는 바로 우리나라의 원전 분야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보통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15kg이상의 우라늄이 필요한데 0.2g을 갖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과거 원자력연구원 재직 당시에도 이정도의 미량은 IAEA조사원들이 다시 채워넣으라는 조건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발전소용 핵연료 연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물질임에도 우리나라가 과거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핵화선언을 해서 현재는 농축 우라늄*플라토늄을 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서 연구하는 형편에 있다”고 설명했다.
日, 농축핵연료 35톤 보유
日, 3-6개월 만에 핵폭탄 제조가능
“반면 일본은 농축 플루토늄을 35톤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폭탄의 중심기술인 전자기술이 발달돼 있어 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3-6개월 만에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올랐음에도 IAEA나 미국이 일본의 보유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한 그는 일본과 한국과의 형평성에 제차 의문을 던졌다.
결국 이런 의문은 바로 한국형원자로기술의 중국 수출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경고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박사는 “현재 원전 설계기술은 EU, 일본, 한국, 미국 순으로 돼 있으나 제작*시공능력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우리 나라보다 원전 기술에서 뒤져 중국 진출에 있어 한국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9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총 300기의 원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 원조를 받아야 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 일본, EU, 미국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보통 40억불이 소요되므로 중국의 원전 300기 건설 시장을 석권하는 나라는 당장 1조 2,000억불이란 엄청난 액수를 쥐게 된다고 강조한 그는 이 때문에 주변 국가가 한국의 원전기술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원전 진출국, 기술 무기화 가능성
中, ‘한국형경수로 수입하겠다’ 언급
또한 “중국은 자국의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나라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고 언급한 그는 “원전이 1년에 1-2차례 치명적 고장이 발생하는 데 그걸 고치려면 원전 설계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엄청난 돈을 들여 원전 설계진을 불러와야 하고, 또한 원전 연료를 교체할 때마다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원전 설계진을 불러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원전 수명이 평균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이 40년 동안 원전 설계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중국에 진출한 원전 수출국가는 돈을 벌면서 ‘기술의 무기화’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원전이 고장나서 전기생산을 하루 쉬면 원전은 평균 100만 불의 손해를 보며 또한 사회적인 파장은 이보다도 훨씬 크므로 모든 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전의 가동을 지속시키게 돼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그는 기술의 무기화 예상을 뒷받침했다.
과거 한국이 한국형경수로 개발에 성공하자 중국이 한국도 만드는 원전을 왜 못 만드냐는 식으로 원전기술에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기술개발을 하지 못해 결국 한국형 경수로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음을 그는 소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일본-EU에 맞서 우리 나라가 대 중국 원전 홍보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 이 박사는 “선진국과 계약해 봤자 이용만 당하고 별 소득은 없을 것이란 점을 중국에 주지시켜 주고, 그런 점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나라와 계약하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원자로 개발 때 총책임자를 역임한 이 박사는 1차 북핵문제 때 한국측 협상단으로 활동했으며, 유성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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