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
- Lv.99 금원
- 04.05.16 10:20
- No. 1
-
- 가라(Go)
- 04.05.16 10:56
- No. 2
흐흠 헌법재판소가 이런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줘야죠.
헌법재판소도 귀찮기 그지 없죠.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데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와서 너 잘났네 니 잘났네 하고 싸우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하고.
법리에 충실히.. 하면 좋겠지만 이런 정치문제에서 법리야 이어령비어령이니 헌재는 왠만하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해요.
각하를 하자니 탄핵결의한 국회의원들(예들은 국민이 뽑아줌)이 걸리고 인용을 하자니 총선에서 이미 민의가 확인되었는데다가 대통령(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줌)을 헌법재판관(예들은 아무도 안 뽑아줌. 그냥 임명직)이 파면하느니 마느니 결정하는 것도 우습고..
에헤라 디야 좋은게 좋다 대충 이런거죠 모 -
- Lv.1 jenn
- 04.05.16 13:47
- No. 3
이 기사에 동의합니다. 측근비리는 애시당초 탄핵 사유가 아니었어요. 탄핵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지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은근슬쩍 갖다붙인 거지.
헌재가 했어야 한 일은 날치기 국회통과에 대해 적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지 그냥 무조건 기각만 하는게 아니지요. 헌재가 남긴 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한번 생겨서 이 판이 뒤집혀질 때까지 영영 이어질 준 법(semi-law), 판례인데 이 사람들 소수의견도 공개 안 하고, 정말이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네가 가진 국가적 사명감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해 봤나 좀 곤란해지게 하네요.... -
- Lv.38 메롱이군
- 04.05.16 14:09
- No. 4
탄핵 자체는 맞죠.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결정된 행위이고 그 절차적 과정만 보면 법상으로 맞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날치기는 아니죠.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했으니까 말입니다.
(국회법에서 날치기를 맞기위해서 위의 조항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탄핵인것은 맞지만 말이죠.
그리고 탄핵찬성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송건다는 서프라이즈애들의 오버에 짜증납니다.
이미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했기때문에 괜한 쇼이죠.
탄핵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진것으로 충분히 심판은 내려졌죠.
잘못된 행동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것으로 말이죠.
제발 자기 맘에 안든다고 사법기관까지 제맘대로 요리할려고 하지 맙시다. -
- Lv.6 그라츠트
- 04.05.16 15:31
- No. 5
고작 이번 선거로 대통령 탄핵이 모두 무효화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민주당이나 자민련같은 경우는 댓가를 치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딴나라당의 경우는 전혀 아니던데.-_-
탄핵찬성국회의원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보다 탄핵찬성국회의원을 비호하는 그쪽이 더 짜증나는군요.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치루어야 할거 아닙니까!
참고로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죠.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초사법기관입니다.박근혜라는 독재자 자식이 범하는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계시는군요..-_- -
- 가라(Go)
- 04.05.16 16:31
- No. 6
-
- Lv.39 절대삼검
- 04.05.16 18:53
- No. 7
-
- Lv.38 메롱이군
- 04.05.16 20:00
- No. 8
-
- Lv.39 파천러브
- 04.05.16 23:59
- No. 9
-
- Lv.1 암행어사
- 04.05.18 14:52
- No. 10
찬성: 
반대:
Commen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