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의 독도 대응은 교활할 정도로 훌륭하다.

몇 번의 펌질이 되풀이되었던 글이라, 글이 최초로 올려진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의 최초 작성자도 누구인지 모르구요....;;

출처가 '괴수'라 하는데....이게 사이트 이름인지, 최초 작성자 아이디인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펌질을 해온 곳은 서프라이즈( www.surprise.com )입니다.

[펌] 한국의 독도 대응은 교활할 정도로 훌륭하다

독도 관련 이슈로 시끌벅적한

게시판 글에 달렸던 어떤 님의 리플을 펌..

(출처 : 괴수펌)

장문의 압박이 있긴 하나, 한국 독도 정책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던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으로 퍼가시는 몰상식한 분은 혹 안계시겠죠? ^^;

한번 읽어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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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요..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취검取劒]

후우~ 독도 문제는 일본놈들이 지네혼자 놀다가 지쳐서 잠잠해지고 다시 설치고... 잠잠해지고 할거라는 군요... 문제는 고구려 역사왜곡입니다. 뉴스에는 그런것은 안나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민주당이 반개혁 단체로 싸잡았다. 머 그런 소리가 나오니... 어린 마음에도 걱정입니다.

[산들바람]

아아...그렇군요...대충 일본이 혼자 논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측의 대응에도 그런 뜻이 있었다니...그건 그렇다 쳐도 저도 윗분처럼 고구려역사왜곡이 매우 걱정됩니다만. 요새 듣고 본 이야기중엔 3일 후면 유네스코에서 고구려역사를 중국측역사인지 한국측역사인지 결정을 한다던데.... 아무튼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리길 바라야겠네요.

[천 치]

크으....정말..남북으로 설쳐대는군요....에이..정말..일본은 일본대로 설치고 중국 때넘들은 지들끼리 설치고....일본은 무시하면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될럴지....정말...어제 국학원에다..서명했는데....잘됐으면
좋겠네여..^^;;

[해래]

고구려역사고 독도문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나라힘이 약하면 이리시달리고 저리시달리고 그런법이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것뿐… 우리나라국민 하나하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티미.]

음...
그럼 독도쪽은 살포시 재끼고..
고구려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듯한데..

[별도]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쪽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슈화...라는 부분과 실소유의 효력등은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국제법 상의 판례의 경향이라는 것이 있지요.
흔히 이야기 하는 선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맞나? 에혀. 기억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국제법 전문가라던가 국제법 재판관 또는 판사의 배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례로 우리 나라 아주대 교수이셨던가 하시는 분이 국재해양법재판소 판사이시던가, 소장으로 가 계십니다. 그런 영향이 커질수록 나중에 재판으로까지 끌고 갈 때,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쟁력의 1/10도 안 된답니다. (일본의 국제법 학자 1996년 때 7000명. 우리나라에서 국제법 공부를 깊이 있게 해 본 사람이 그 정도가 될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은 가끔 잊을 만 하면, 이 문제를 이슈화 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주장대로 일본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가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오류입니다.
법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자신의 권리로부터 눈을 감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남이 욕하는데, 참고 있으면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슈화 했을 때, 가만 있는다면, 나중에 돌이켜 볼때, 어느 순간 "너, 우리 총리가 몇년 몇월 몇시에 어디에서 이야기 했는데, 너희들은 가만 있었다. 그게 우리 말이 옳았기 때문에 가만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식이 됩니다. 결국 같이 똥칠 하는 것이겠지만, 그 말 할 때, 같이 삿대질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별도]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지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다 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를 자국 내 영토로 편입시킨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국제법 대로라면, 일본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위에서 이야기 드린 사례 때문입니다.
빼앗아가는데, 아무 말 안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국내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이야기 할까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좀 손해 보지 하고 양보하다가는 독박쓴다는 말 있지요? 실례 입니다.
상대의 편의를 좀 봐 주겠다는 여린 마음에 좋게 좋게 말 했다가 혼자 덤탱이 뒤집어 쓰는 일.... 법대로 할 때는 정말 많습니다.
위의 이야기 다른 곳에 하실 때에는 정말, 정말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여하튼 도대체 저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만....

[蓋金]

별도님 말씀이 맞는것이 제가 94년에 국제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독도문제로 시끄러워 국제법강의가 도서 영토분쟁에 대한 건이였는데 이때까지 유사한 국제 사법판례에서 일본처럼 고시를 한경우에는 판례상으로 이긴 경우가 없더라구요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 나라가 무조건 지더라구요 이승만 라인이니 포츠담선언이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있는것은 이 수밗에 없어서지 특별히 좋은 정책있어서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영토지배에 대한 실효성도 상대국이 아무런 말이 없어야 하는데 해방이후 매년 일본의 국회개회직후 늘 나오는 질문이 독도와 북방영토문제를 질문 한다더군요 그러면 정부대변인이 응답을 하고 한국정부가 점거한 상황이라 반드시 반환을 요구할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국회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러면 포기의 의사가 없는것이 되서 몇백년이 흘러도 분쟁거리로 남습니다 강의후에 교수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간도문제가 거론된적이 없어 2009년이후에는 중국영토라고 일본놈들 욕 할게 아니라 독도문제에 매달리는 자세는 배워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