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전 방위을 쥐고 흔드는 친일파와 그의 자손들...
광복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을 위시한 우익(?)에 의해서 단죄되지 못한 친일파.
고무림 동도들도 고대사에 가지는 관심과 지식의 깊이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근대사, 현대사에도 관심과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하시길......
[한겨레] '매국노' 송병준 증손자 등 7명 소유권 주장
부평 13만평…승소 예상 매매계약서까지
"또 반민족 행위" 시민단체 개악 목소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반환운동을 펼친 끝에 미군기지 이전 결정을 따냈으나, 친일파 후손들이 해당 터(지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송병준 증손자 송아무개(58)씨 등 송씨 후손 7명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20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3천평(67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가운데 2956평(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내 4차례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씨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군부대 터는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미군기지 이전운동으로, 오는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곳이며 이전 뒤엔 학교와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송씨 후손들은 소장에서 “증조부 송병준(1925년 2월1일 사망)이 임야의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취득했는데도 1945년 해방된 뒤 미군정청이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원소유주인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준은 일제 때 일진회의 주역으로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적극 지원한 대표적 친일반민족 인사다.
최 의원은 “송병준 후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만평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아 평당 220만원씩, 440억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송병준의 후손들은 1990년대 이후 경기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2필지 등 국내 곳곳에 있는 땅들에 대해 4차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내 3차례는 패소하고, 경기도 양주군 일대 1800평에 대한 소송에선 승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993년 이완용의 증손자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인천시민회의’ 박길상 공동집행위원장(41·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증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 자숙해야 할 후손들이 소유권을 운운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또 한번의 반민족행위”라며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아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펴온 ‘부평미군기지 공원화 추진협의회’ 관계자도 “소유권 문제를 떠나 부평 미군기지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되찾는 미군기지터를 친일파의 후손이 가로채려 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회의는 지난 1996년부터 24시간 릴레이 농성, 토요집회, 미군기지 에워싸기 등 미군지기 반환 운동을 벌였으며, 지난해초 “2008년까지 이전하겠다”는 미군의 발표가 나온 뒤 활용방안을 논의해왔다.
인천/김영환, 정광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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