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국감서도 수차례 지적
고참으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한 사병이 최근 자살하는 등 군내 동성 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군 당국의 성범죄 방지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육군 모 부대는 11일 4박5일 간의 포상휴가가 끝난 지난 9일 경기 의정부시 H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김 모 일병이 병영 안에서 고참으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 가해자 A 상병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A 상병은 지난 5월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종료 후 김 일병을 자신의 침낭 속으로 끌어들인 뒤 옷을 벗겨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은 김 일병이 숨지기 전 친구들과 만나 "군생활은 어렵지 않은데 고참이 성추행해서 힘들다"고 토로한 점으로 미뤄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 동안 국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군내 성범죄를 우려하는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춰 군은 동성간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지난 2000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98년 이후 2년 6개월 간 현역 장병들의 성범죄는 강간 244건과 동성 간 추행 133건을 포함해 666건이 발생, 성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당시 휴가나온 사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10.5%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강요받거나 보고 들은 것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피해 형태는 성행위 흉내내기가 30.2%로 가장 많았고, 신체 애무 15.9%, 성경험담 발표 14.5%, 동침행위 12.7%, 자위행위 9.5%, 성기 애무 3.2%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병(44.4%)과 일병(20.6%), 상병(7.9%) 등 계급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았으며, 발생 장소는 내무반(66.7%)과 근무초소(12.7%), 목욕탕 및 보일러실, 화장실(4.8%), 야외훈련 막사(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주교 인권위도 지난해 현역 장병 3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남자들만 생활하는 군부대에서도 성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적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12%인 34명이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육군 모부대 소속 선임하사가 병영 안에서 사병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돼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례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군인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를 자주 발견했다면서 군내 여군 성범죄는 개선되고 있으나 남성 간 성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군내 성폭력 및 성추행 범죄 관련 통계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으며, 예하 부대의 보고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혀 성범죄 방지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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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군대가기가 두려워 지는데, 나같은 멋있는 몸매와 얼굴을 시기해서
이런 짓을...-0-;;;;;;;공적질이었습니다..텨........
찬성: 
반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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