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뭐 친노고 반노고 다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불법이라 해도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
결국 목소리 키우면 다 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 사약 먹으며 죽어갔던 사람은 바보라서 그렇군요...
그걸 몰랐군요.
일국의 장관이 하는 말씀이군요...
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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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노동장관 親勞정책 재확인
"화물연대 주장 잘못 뭔가 노동부는 노동자 편 서야"
힘에 밀린 것이 아니라 명분 있는 요구라 수용
권기홍(權奇洪.사진) 노동부 장관은 물류대란 이후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집단요구에 대해 "무조건 엄정하게 대응하기보다 일리있는 주장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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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장관은 27일 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는 힘에 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명분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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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장관은 이어 "그들의 요구 중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틀린 주장이 아닌데 불법행동을 엄단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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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들은 같은 불법을 해도 파렴치범과는 다르다"며 "전혀 명분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지만 명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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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향후 노사분규나 사회 각 분야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입각한 강경대응보다 대화와 타협에 계속 비중을 두겠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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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權장관은 '친노동' 정책과 관련, "농림부가 농민 편을 드는 것은 시비하지 않으면서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은 왜 문제 삼나"며 "노동부는 정부 내에서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며 그것이 노동 편향이라면 편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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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장관은 또 "기업은 분식회계와 변칙상속을 하면서 노조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노사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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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장관은 노동계에 대해서도 "대기업 노조가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머리띠 매고 비싼 임금만 받겠다는 발상은 고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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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변화를 바라고 뽑은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펴기 위해 장관을 바꿨다면 그 장관은 새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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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장관은 또 "지금은 노동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회사를 떠나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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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물의를 빚은 '재크나이프' 발언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에서 '산별노조는 대포를 쏘는데 사측이 손배소 같은 재크나이프를 들고 나오면 이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손배소를 거두고 대화하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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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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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9 06:21 입력 / 2003.05.29 10: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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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곪아터진 곳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들어줄건 따로 또 맞춰가야만 하는 거지요.
전후가 있고 순서라는게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걱정스럽지요.... 참으로. 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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