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판단 심의 규정 세칙

판단기준

제 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 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 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관련예시

060, 성인 폰팅 등의 내용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유흥업소, 화류계, 매춘 구인구직의 내용이 카페에 게재될 경우

호색적 관심으로 모인 회원들에게 성인사이트 홍보의 수단으로 카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음란성, 외설적인 내용과 함께 도배성 홍보를 하면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기대심리를 일으키거나, 말초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카페에 게재하는 경우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카페에서 팝업이나 강제 이동 태그를 사용하여 회원 유치를 유도하는 경우

저속한 불건전 내용을 게시물, 전체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선비홍빈]

노란병아리님.
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읍니다. 님의 의견을 쭉 읽어보니 글을 쓰는 자체에 대하여는 큰 반대가 없지만 성인들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학생들도 들어오는 곳이니 지나친 표현이 있는 글은 지금처럼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무림에서 19+ 난을 신설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강님과 다른 작가 및 독자들과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심의 규정까지 올리시는 것은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목표로 하는 고무림에는 치명적인 독수가 됩니다. 일부 독자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처음으로 글을 쓰는 작가에게는 또 어떻겠구요.
저는 일반 독자일 뿐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네요. 휴ㅠㅠㅠ

[l엿l마법]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EliG]

아 노란병아리님 블로그에서 본 것이네요 ㅎㅎ

[대추토마토]

유령회원이었던 저로써도, 19금게시판을 만드는것보단. 문피아란 이곳은 그저 "장르" 를 즐길수 있는곳이었으면, 자유 라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자유는...나쁘다고'ㅁ';;

[caron]

확실히..음란물, 성인물은 아직 학생인 제가 보기엔 눈쌀찌푸려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가끔 지나칠 정도로 성인적인 소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저는 곧바로 뒤로가기를 눌러 다시는 그 소설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만은. 19+게시판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다른 10대 청소년에게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마라고 하면 더 하고싶어지는게 사람심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소설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가끔씩만 보일뿐이니. 스스로 보지 않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