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글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헐..... 민형사병합 쇼크네요
찬성: 0 | 반대: 0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나요? 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걸로 아닌데.... 묵시적으로 50~80%에 이르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행하지만 아직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확보 못할걸로 아는데요. 제가 틀리게 아는겁니까?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니 평행차원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ㅎㅎ
이 글을 읽고나니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떠오르네요... 궂이 재판과정을 집어넣어서 준비부족임을 자인하다니...
Commen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