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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한거 같은데

작성자
Lv.41 im******..
작성
21.06.24 11:01
조회
238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102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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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전달: 쪽지 및 우편물에 해당

문피아 이용약관에서 이러한 우편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전통보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데, 이건 불공정 약관에 제3자가 무단으로 감청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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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4

  • 작성자
    Lv.37 행패사나이
    작성일
    21.06.24 11:04
    No. 1

    그건 증거가 없음 그걸 밝히려면 작가가 여러 정황이나 증거를 까야하는데 이 상황이나 문피아에서 글밥먹는 작가가 그렇게 할 수 있을리가 라고 말하지만

    일단 무지성으로 신고 넣었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일단 넣고 아님 말고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84 iio6
    작성일
    21.06.24 11:06
    No. 2

    이용약관에서 저렇게 명시한 부분부터가 잘못된거죠

    찬성: 1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3 bl******
    작성일
    21.06.24 11:10
    No. 3

    약관에 나와 있는데 법령이 약관보다 우선시 되기에 약관은 효력을 잃겠죠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37 행패사나이
    작성일
    21.06.24 11:08
    No. 4

    어차피 이용약관보다 통신법이 우위에 있기때문에 약관 어쩌고 해도 법위반에 걸려요 약관에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결국 책임지게 되있음

    근데 아님 말고

    무지성으로 신고넣는거임 불편한데 뭐 어떻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찬성: 8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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