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8 남협男俠
작성
22.06.05 22:49
조회
158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과 내각 곳곳에 집중 등용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와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귀를 닫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검찰 ‘윤석열 라인’의 핵심 일원이었던 조상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앉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자리는 ‘검사 일색’으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



중용되는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은 국정의 요체인 인사를 사적인 ‘자리 베풀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근무연이 있을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자 처가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누가 봐도 ‘보은 인사’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던 주진우·이원모 전 검사를 대통령실에 기용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개인 변호인들까지 잇따라 발탁했으니 대통령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검찰 출신을 문어발식으로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 행태는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 국정이 검찰 중심의 좁은 시야에 갇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수사·인사 등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를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들이 장악하면 상호 견제가 어려워질뿐더러 권력 집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배출한 특정 직역이 ‘이너 서클’을 형성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인사에서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정 전반을 이끄는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검사 경력이 전부인 대통령이라면 더욱 의식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검사 출신을 특권계급으로 대우하는 듯한 이런 인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Comment ' 1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강호정담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2242 가독성에 대하여 +4 Lv.24 별랑(別狼) 22.06.10 306
252241 지하철 관람기.. +7 Lv.67 구경꾼이야 22.06.10 174
252240 근데 여자가 범죄 도시 같은 남성 폭력물을 좋아하나요? +6 Lv.8 남협男俠 22.06.09 175
252239 인앱결제 120원으로 올랐다고 뭐라 하시면.. +2 Lv.95 dlfrrl 22.06.09 198
252238 글 못쓰는 작가들은.. Lv.56 n6******.. 22.06.09 222
252237 120원인가요? 떠날 때가 왔네 . 다들 안녕히 계세요~ +7 Lv.81 빛이되는문 22.06.09 263
252236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완결난 소설 세개 +6 Lv.60 식인다람쥐 22.06.09 159
252235 추천글 작업칠거면 제대로 된 걸로 치던가 +2 Lv.89 예술쟁이 22.06.09 210
252234 이번 공모전... 왜 이러실까요...??? +6 Lv.99 검은냥냥이 22.06.09 314
252233 저도 보는글 올려봅니다 ^_^ +5 Lv.87 22.06.09 200
252232 응~ 이악물고 120원으로 올려봐~ +1 Lv.48 잔트맨 22.06.09 214
252231 무협소설인데 제목이 기억안나네요... +1 Lv.44 돈이없어용 22.06.09 124
252230 재밌네요ㅎ +3 Lv.71 장보검 22.06.08 198
252229 와 이런 조회수로 유료화라니... +9 Lv.69 오동약 22.06.08 394
252228 혹시나 이 작품이나 이 작가님 어디 갔는지 아시는 분 계심? Lv.99 Miet 22.06.08 172
252227 문피아 베스트 제목 어질어질하네요ㅇㅅㅇ +2 Lv.60 식인다람쥐 22.06.08 263
252226 딴건 모르겠고 왕십리글쟁이꺼는 절대 안본다 +1 Lv.79 블러핑 22.06.07 420
252225 이혼물중 대박 작품 있었음?? +4 Lv.63 팩트폭행범 22.06.07 262
252224 어때 국힘에 발리니 정신 못차리겠지? +6 Lv.53 rl******.. 22.06.07 234
252223 중고나라 골드 거래 +9 Lv.62 익천 22.06.07 299
252222 무협아니면 삼국지 대역인데 제목.. Lv.95 dlfrrl 22.06.06 131
252221 아내에게 들은 소리... +7 Lv.8 ju******.. 22.06.06 274
252220 삼해에 있는 작품 몇개 소개 Lv.17 날리뷰엉이 22.06.06 248
252219 댓글 +3 Lv.98 Asyih309.. 22.06.06 175
252218 기승전 코인 Personacon 신상두부 22.06.06 119
252217 예전에 봤던 소설을 찾는데 +2 Lv.87 상제上帝 22.06.05 143
»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정부의 남검사 챙기기 +1 Lv.8 남협男俠 22.06.05 158
252215 스포츠물 보는데 +4 Lv.71 위드엘 22.06.05 169
252214 연중이라니... +1 Lv.32 잡수르 22.06.05 182
252213 웹소설 보는 이유. +4 Lv.70 고지라가 22.06.05 209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