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놓고 재경부-문화부 격돌 - 재경부 "이기주의", 이창동 "장관직 내놓더라도..."
[프레시안 2003-06-12 15:12:00]
현재 연간 1백46일 범위에서 영화관에서의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개편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가 정면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스크린쿼터 옹호는 이기주의"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 정책관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포럼' 강연석상에서 "한미 투자협정(BIT)을 스크린쿼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스크린쿼터는 양보해도 된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특히 "한국 영화의 영화시장내 비중도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라며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영화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크린쿼터 옹호론을 펴고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영화 수입이 2억 달러인데 비해 대미 수출액이 3백30억달러"라며 "스크린쿼터제는 수출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영화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8.3%를 기록,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만큼 이제는 스크린쿼터를 개편해도 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
재경부가 이처럼 스크린쿼터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속한 시장개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대통령 방미중 한미 경제계 오찬에서 "영화업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영화업계가 한국영화를 좀더 많이 수입한다면 한국 정부가 영화업계를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쿼터개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한.미 양자협상에서 미국측은 스크린쿼터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쿼터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동, "차라리 장관직을 그만 두더라도..."
그러나 주무장관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 두는 일이 있더라도 스크린쿼터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창동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도 스크린쿼터 해제문제와 관련, "BIT와 스크린쿼터는 직접 관련이 없고, BIT체결에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스크린쿼터 양보불가라는) 정부 공식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5일 "한미투자협정이 40억달러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며 40억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수 없다"며 "스크린쿼터를 없애면 영화인들은 청와대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영화인들도 11일 집회를 갖고 스크린쿼터 해제 절대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이창동 장관과 영화계 반발이 강한 만큼 과연 재경부-문화부간 힘겨루기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이장관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결과를 속단하기란 이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계와 재경부 등에서는 다른 산업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미 자생력을 확보한 한국영화를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강하고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노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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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장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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