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서 이 기사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기사가 올라간 것이 있어 퍼옵니다.
외국에서 한발 떨어져서 본 시각이니 국내 언론들의 2분법적 시각보다는 좀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논설위의 글은 이 글을 퍼온 네티즌의 글머리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을때 "파이낸셜 타임즈"의 국적을 흘려들어서 영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풀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가져왔는데 올린분(웹마왕)이 영국이라고 했으니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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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생각하고 반성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16대 국회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한 일들
에 대해 잊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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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허튼소리들'
먼저 지난해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이상한 약속을 했었다. 만일 이 국민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국민들은 노 대통령에
게 대통령직을 그만두라는 굴욕적인 결론을 내리던지 아니면 노 대통령에게 새로우면서도 필요이상
일 정도로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내의 노 대통령 반대진영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들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탄핵 수순을 밟으며 위협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불필요한 위기들로 인해 한국의 생기있는 신생 민주주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려 했
던 사람들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들 무책
임한 정치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오늘날 현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들은 보다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동북아 허브 국가가 되려는 한국의 야심찬 모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분명히 잘못은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을 처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명목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허상이 아니라 행정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우리당은 현재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
내 핵심 세력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 이상한 것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법률이다. 탄핵절차로 유발될 수개월간의 장기 권력 공백
으로 인한 한국과 한국 경제의 타격은 그런 소소한 위반 사항과 비교해볼 때 너무 크다.
좌파 성향의 노 대통령이 2002년에 집권하는데 공헌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분당해 새로이 우리당이 만들어진 데 대해 분노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지도를 복구하는 데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보수적인 정당인 한나라당이 탄핵움직임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다. 비록 탄핵안
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이들 두 정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수를 동원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 압도적일 것이고 노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경제 개혁이나 금융 자유화 등의 시급한 임
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허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권자들이 어떤 성격의 국회를 선택하든지 말
이다. 좁은 정치지형에서는 오히려 노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쓸데없는 노력보다도 당과 거대 기업에 영
향을 미치는 불법자금의혹이 더 좋은 목표물이 될 것이다.
이미 정치공작으로 며칠을 낭비하기는 했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탄핵
안이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민투표계획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도중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그들이 선거에서 내놓을 성명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선진공업국가로서의 한국
의 지위에 걸맞는 정치문화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지 생각해봐야 한다.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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