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비판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해 선출되서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합니다. 즉,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국민을 대표할까요? 칠백억이니 팔백억이니 국민을 대표해서 불법적으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우민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을 감시하고 정부를 감시해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탄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고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들의 행동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탄핵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16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했고 야당도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재시임의 기회 조차도 빼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이유 또한 탄핵의 사유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선거법 위반 사항인데 선관위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접여]

저 역시 탄핵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되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국민의 몇 프로가 반대니 하는 의견에는 찬성하기 힘듭니다.
뭐 여론 조사의 결과 겠지요. 그 여론 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선거권을 가닌 인구의 1%도 안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조사라면 직업 나이 지역 등 여러가지 통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데 과연 그럴까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라는 착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양]

흠 네이버나 야후나 엠파스 들어가보심이....네이버는 층이 젊은층이라
그런지 저두 이유는 잘모르겠지만 83프로 탄핵 반대이구요...
엠파스는 70프로 야후는 아이피중복 투표가 가능해서 신뢰를 못하겠지만 얼추 60프로 후반대입니다. 물론 인터넷 사용자들만의 투표지만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1000만을 넘는 시대에 과연...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심이...

[한양]

지금 보니깐 야후두 80프로네요^^;;

[하얀조약돌]

통계의 수단중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측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97%신뢰 수준에 오차 5%이내에 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론 조사를 맹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정하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몇프로의 미세한 차이가 아닌 이상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즉, 오차 범위을 벗어났다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입니다.